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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발급 비자효력 잠정정지
中입국자 발열땐 ‘코로나’ 검사
지역사회 전파 막기엔 역부족
확진환자 검사·역학조사 안일
의료계선 “골든타임 놓쳐”우려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행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예방차 마스크를 착용한 입영 대상자들이 사진촬영을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중국 후베이(湖北)성에서 발급한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비자)의 효력도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국내에 후베이성에서 들어오거나 체류한 외국인이 상당수 있는 데다가 다른 중국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및 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 제한 △후베이성 관할 공관 발급 기존 비자의 효력 잠정 정지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 확인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이다. 비자 효력 잠정 정지에 따라 후베이성 체류 중 복수비자(비자유효기간 중 여러 번 입·출국이 가능한 비자)를 취득해 방학 기간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간 유학생들의 재입국도 당분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입국과정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항공권을 발권할 때 방문 여부를 밝히고, 입국단계에서도 검역소에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제한적으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이 정도 조치만으로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이것조차 논란이 될 정도이면 이미 정부 대응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정책적 조언을 해왔으나 이제부턴 강력 비판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확진 환자에 대한 검사 및 역학조사와 관련해서도 불과 보름여 만에 2차 감염자(3번째→6번째, 5번째→9번째)와 3차 감염자(3번째→6번째→10·11번째)가 발생하면서 확진 환자 수가 15명으로 늘어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중국 내 우한 폐렴 감염자 중 39.5%는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 발생했던 만큼 정부 측 대응이 안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미국은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고, 일본도 후베이성에 체류한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기로 조치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주 초부터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려면 사례 정의를 후베이성뿐 아니라 중국 전역의 입국자 가운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등으로 확대해야 했는데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선형·최재규 기자·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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