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기사입력2018.06.22 오전 3:21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전성엔 문제가 없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정작 이사회에는 경제성 분석 보고서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12명 이사 중 혼자 반대표를 던진 뒤 사표를 낸 조성진 사외이사는 "경제성 평가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폐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억지로 지어낸 숫자일 가능성이 있다.
한수원이 '경제성 없음'의 근거로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월성 1호기의 과거 이용률이다. 월성 1호기의 작년 이용률이 40.6%, 최근 3년 평균이 57.5%여서 앞으로도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월성 1호기 이용률이 떨어진 것은 이 정부가 정비를 이유로 작년 5월부터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탈원전 소동이 없었던 2015년 이용률은 95.8%였고, 상업운전 시작 후 35년간 평균도 78.3%다. 자신들이 강제로 원전을 세워 이용률을 떨어트려 놓고 '이용률이 떨어져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한다. 선거에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 모양이다.
애초부터 경제성은 문제 될 요인이 아니었다. 미국은 원전 가동 때 '40년 기본+20년 연장'을 원칙으로 한다. 일본도 지난해 40년 된 도카이 제2원전의 수명을 20년 연장키로 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450기 원전 중 30년 이상이 60%, 40년 이상도 18%나 된다. 그런데 우리만 30여 년밖에 안된 원전을 경제성 운운하며 고철로 만들겠다고 한다. 경제성은 핑계일 뿐 사실은 탈원전의 아집과 오기가 선거 압승을 계기로 분출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수명을 10년 더 연장해 놓았다. 안전성엔 문제없다는 것을 한수원도 인정한다. 그런데도 조기 폐쇄하면 국민 세금 7000억원 증발 외에 주주에 대한 배임(背任)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수원의 모(母)기업인 한전 지분의 43%가 민간 주주 것이고 외국인 지분율도 29%에 달한다. 탈원전 선언 이후 한전 적자와 부채가 늘어나면서 주가도 20% 이상 빠졌다. 한수원도 이를 걱정했는지 작년 6월 최대 500억원의 임원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선언을 하던 날 보험 계약이 발효됐다. 뭐라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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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
문제人 정부가 월성 1호 원전 안전성엔 문제없지만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조기폐쇄함.
그런데 경제성 문제 자료는 절대 공개안함
정부는 사용률이 40-50% 대라며 수익성 없다며 자위하는데
실상은 정부에서 원전 정비한답시고 작년 5월 부터 중단시켜서 사용률이 저조함. (2015년 이용률은 무려 95.8%)
월성 1호기에 7000억 들여 10년 수명연장 시켰는데 지방선거 압승하자 바로 조기폐쇄
천문학적 국민 세금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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