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의 판결로써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고 국민에게 선포했다. 실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사건이며 이로써 국민의 열화같은 민주화운동으로 태동된 헌법재판소가 권력의 최고정점에서 헌법을 유린하고 행사하며 오용한, 그리고 대통령의 직위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권력을 거듭해서 사유화하고 남용하며 버티던 대통령을 법앞에 세우고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우리가 익히 알고도 냉가슴을 앓아야 했던, 국민이 모든권력의 원천이며 만인이 법아래에 있다는 교과서나 이론상으로만 통용되던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서막을 선포하는 쾌거가 도래하는 감격의 날을 맞게 된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역사는 외부로부터의 환란이나 재난에 의해 파생된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이 있었지만 이번의 사건은 그와는 또다른 민주화의 숙성에 따른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국민의 열망이 만들어낸 역사의 진전이며 오랜동안의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수반했던 마그나 카르타의 영국이나 프랑스의 혁명처럼 피비린내 나는 참화를 건너뛰어 성취하게된 권력을 법아래로 끌어내린 사건을 우리국민의 자부심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나는 이날의 사건을 대한민국의 법치혁명이라 명명하며 가슴속 깊이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역사에서 언제 권력을 법아래 세우고 문자그대로 법이 지배하는 만인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사는 시대가 있었던가? 그야말로 법은 권력자들과 힘있고 돈많은 자들이 그들의 입맛대로 남용하고 활용하며 일반 국민들을 억압하고 기만하는 규제적 도구로 존치되어 오지 않았던가? 나라의 환란이 있었을 때는 고관대작의 벼슬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내팽개치고 도망치기에 바빴고 피를 흘리고 참혹한 실상을 감당하며 겨우 수습을 해놓았을 때는 나라의 벼슬아치들은 제세상을 만난것처럼 백성을 무시하며 국법을 초월한 권력을 휘두르며 호가호위를 누리고 굿은 일은 힘없고 나약한 국민들의 몫이 된 우리의 세월이 얼마였던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위중함과 공무원의 윤리와 성실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목소리는 결코 거칠고 고압적인 처단만의 목적이 아닌 역사와 미래를 투시하며 여명을 밝히는 섬세하고 연약한 소녀적인 음성으로써 형이상의 문명과 가치가 집약된 선언으로 범법자들의 마지막 앙탈까지 수용을 할수는 없겠지만 포용하며 관용의 정신마저 내재시켜 절제와 배려로 녹여낸 지극히 민주적이고, 그야말로 법의 정신을 담아낸 순결의 결정체였던 것이다. 그렇다 민주주의는 비록 연약하고 지루한 모습으로 백가쟁명의 이견들을 문명의 진전과 함께 정제시킨 가치들로 내세우고 발현하는 격조의 모습이기에 거짓과 불의와 탈쓴 위선을 대하면서도 초연히 그 공동체를 존속시키는 가치를 강조하고 명백히 함으로써 기만의 강변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주권을 환기시키고, 공직자의 본연의 모습을 바로세우는 성실과 봉사를 명령한 것이다. 그러기에 탐욕의 포악한 권력에게 다그치는 그 의연함과 권위는 무엇보다 엄중한 것이고 그 아우라는 찬란히 빛나는 것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러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고 기만하며 억압하는, 불법적이고 공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행태를 최근에야 알게되었고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탐욕으로 가득한 괴상한 아낙의 온갖 악행과 그의 행적을 뒷받쳐준 최고권력의 황당한 처세에 반신반의 하면서도 움직일 수 없는 정황을 속속 알게 되면서 배신감과 허탈함으로 가슴을 끓이며 분노가 팽배한 가운데 몇달간의 시간을 애타게 지켜 보았다. 그리고 난무하는 유언비어와 최순실의 저질러진 추행의 모습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탄식과 그 분노의 화살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게 된 것이다. 심각한 것은 이번의 최고권력을 둘러싼 부정부패는 음침한 곳에서 역정을내며 돈과 인사와 사익을 추구하며 교활하고 파렴치하게 전방위적으로 아주 악성적으로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칙과 나라사랑과 올곧음을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지속됐던 일련의 저질스러운 국가 통치자의 모습에 탄식과 한숨을 내쉬며 이나라의 권력정점의 본색과 그를 보필했던 많은 고위공직자의 민낯을 대하면서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기만 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사는 세상에는 모든것이 법에의해 귀결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러한 폐단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을때 그가 모든것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시정하는 절차와 국민에게 깊이 사과하는 행태를 취하였다면 탄핵의 트라우마를 심히 갖고있는 정치권에서는 감히 이 사태를 법치혁명으로 이어지게 할수는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가정이고 또다른 상상을 해보노라면 근래에 알게 된 그의 행동양식과 삶의 패턴을 살펴보아서는 도저히 가당치않는 일임을 어찌하랴.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러한 비극은 국가를 바로세우는 개혁의 전기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맞게되는 이러한 국민의 열화같은 통분의 법치혁명은 국민의 주시아래 이제 막 시작되었다. 촛불집회에서 간간히 나오는 이상한 구호나 태극기 집회에서 나오는 소박한 인정의 외침도 권력을 제어하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권력으로 바로세워 국민에게 봉사하게 할때 그 패러다임은 그 스산한 잔상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다른 차원의 우려는 거기에 합당한 절차로써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고권력의 잘못된 폐습과 함께 전이되고 모방된 고위공직자와 국가기관들의 폐습을 갈아치우고 우리를 대표한다는 입법부의 선출직 공직자들을 쓸데없는 지역감정으로 진영투사가 되어 싸움만하는자들로 채우지 않아야 한다. 그들은 기회주의자들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며 스마트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조작하고 그 위에 올라타서 자기의 영달을 도모하며 오히려 국가발전을 가로막는자들인 것이다. 그리고 전관예우와 돈많고 힘있는자들의 편에서서 사익을 꾀하고 양심을 거역하는 사법부도 개혁되어야 한다. 불편부당하고 공정한것을 내세우지만 본래 세상은 약하고 궁핍한자들을 법관은 더욱 마음으로 배려해야 하거늘, 법이 있어도 그 보호를 받는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며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지경이 어제오늘의 일이던가 ? 법치혁명은 국민의 의식의 혁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줄이고 함께사는 공동체와 공익을 생각해야 한다. 소아적 행태를 벗어나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패갈려 대립하지말고 힘을 합쳐 개혁대상의 공직자들을 주시해야 한다.
우리를 대신할 선출직 공직자들을 잘 뽑아서 그들이 진정 나라를 발전시킬수 있도록 하고 군림하지않고 봉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하여 이 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실질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다함께 횃불을 높이 쳐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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