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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 방사포" vs 軍 "여전히 탄도미사일"

	번호: 33347	글쓴이: 은연	조회:4	날짜:2019-08-01 18: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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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새벽 북한이 엿새 만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속보가 전해졌고요. 우리 합참도 이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는 보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늘 어제 발사한 건 미사일이 아닌 신형 방사포를 시험사격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여전히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는데요. 왜 말이 다른 건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파악하고 북한 발표하고 조금 다른데 이 부분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북한 표현대로 하면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방사포,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아직 사진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현익]
신형이라는 건 새롭다는 거고요. 대구경이라는 건 포탄의 지름이 더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탄이 더 크다는 것, 위력이 더 세졌다는 거고. 조종 방사포인데 방사포는 그냥 외부 추진력에 의해서 쏘니까 그냥 자유낙하하는 건데 조종이 가능하다, 조종 기능이 있다는 거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막을 수 없는 거죠. 원래 방사포는 막지 못합니다, 일종의 대포거든요.

대포 포탄이 만약에 전시가 되면 북한이 우리가 가만히 손놓고 있으면 1시간에 서울 이북으로 1만 발의 포탄이 날아옵니다.

[앵커]
그래서 이 방사포 얘기하면 서울 불바다 발언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홍현익]
그렇죠. 이게 보통 지금까지 방사포가 한 2년 전만 해도 서울로 치면 과천, 군포, 성남 조금 못 미쳐 안양 그 정도까지 날아갔는데 작년에 신형 200mm 방사포가 나오면서 이게 대전까지 날아간다. 그러니까 요격할 수 없는 대포탄이 대전까지 날아간다고 하는데 지금 50km가 더 늘어난 거죠.

[앵커]
250km, 원래는 200km 정도까지가 한계인 거죠?

[홍현익]
그런데 또 조종 가능하다, 그러면 기존의 방사포도 요격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절대로 전쟁해서는 안 된다. 물론 단번에 1만 발이 1시간에 날아오지는 않겠죠. 우리가 계속 원점을 다 타격해서 그래도 1000발은 날아올 겁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발. 서울에 1000발이 날아와 보세요.

[앵커]
거리도 늘어나고 조종도 가능한 신형이라는 얘기인데.

[홍현익]
조종이 가능하다는 게 마음대로 자동차 운전하듯이 되는 건 아니고 한 번 정도 무엇을 뿜어내면서 약간 변칙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약간의 궤도 수정. 그러니까 요격미사일이 날아와서 피하려고 그걸 보고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 번 변칙하고 다시 원래 궤도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이 정도 기능이라고 하면 미사일하고 차이점을 좀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홍현익]
미사일은 자체 추진력이 있어서 날아가면서 자기 궤도를 수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앵커]
스스로.

[홍현익]
미사일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인데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까지 날아갈 때는 추진체를 막 뿜어내면서 운행을 하다가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 자유낙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5일날하고 지난 5월달에 발사한 건 이스칸데르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탄도미사일이면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자유낙하를 하는 게 아니라 하강 국면에서 다시 상승하다가 다시 또 하강한다, 그러니까 요격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탄도순항미사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순항미사일은 처음부터 속도가 좀 느려서 요격이 쉬운데 그 대신에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F-15가 대전에서 떠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 평양에 있는 인민무력부 유리창을 정확히 맞히고 들어가는 그런 정도로 정확성은 더 높은데 그러나 요격이 잘돼요, 느리니까. 탄도미사일은 빠르니까 요격이 어렵고. 그러나 이스칸데르는 탄도순항미사일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로서는 곤혹스러운 무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이 신형 방사포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우리 군 발표도 다시 있었는데 신형 탄도미사일과 유사 형태로 아직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홍현익]
저는 좀 유감스럽게도 북한 말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켓이냐, 미사일이냐, 포탄이냐. 이게 전부 요즘에는 믹스가 돼서 우리가 현장에서 발사현장을 보고 낙하지점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앵커]
RCEP 하면 한국과 일본 포함해서 16개 나라가 거대 FTA 협상을 벌이는 회의기구인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일본의 세코 산업상이 만나자 했는데 이게 거절된 상황입니다. 지금 주요국 장관들과 많이 만나겠다 그리고 부당성 알리겠다 얘기를 했는데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홍현익]
일본 경제산업상을 만나면 할 얘기가 많은데 안 만나주겠다고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분쟁 국면에서는 크게 기대는 안 되고요. 강경화 장관의 고노 다로 외상과의 만남. [앵커] 지금 방콕을 또 주목해야 됩니다.

[홍현익]
방콕.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과 강경화, 고노 다로 3자 회동. 이걸 보고 거기도 희망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내일 일본의 각의 이것을 보고 만약에 백색리스트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24일을 봐야 됩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가지고 우리는 연장을 할 의사가 충분히 있지만 일본이 우리를 의심해서 전략물자 판매도 안 하고 우리를 거의 준적국 취급하는데 우리는 연장하고 싶어도 연장하지 못한다라는 의사표현을 하면 미국이 아마 중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볼 때는 지소미아는 연장되면서 뭔가 한일 간의 무역분쟁은 조금 해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홍 박사님은 외교 문제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나온 김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북한 발사체 발사 얘기로 돌아가면 북한과 우리 얘기가 지금 다른 상황인데 지금 북한이 잘못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 사실 실익도 없고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정밀분석 결과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홍현익]
사실 우리 국방부가 5월 4일, 5월 9일 발사한 북한의 발사체도 미국은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는데.

[앵커]
그때는 또 발사체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홍현익]
우리는 그냥 단거리 발사체로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질문하신 것과 연관이 있는데 지금 미사일 기술, 포탄 기술이 믹스가 돼서 발사지점과 낙하지점 두 군데를 봐야만 이게 뭔지 정확하게 규명이 되는데 우리는 최소한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탐지하는 거잖아요, 레이더로. 그러니까 그냥 포탄과 미사일과 로켓의 특성만 가지고 비교하면 각각의 특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정하기 어려운데 지금 중요한 의미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건 5월 4일, 9일 발사한 건 우리 정부가 북한의 발사를 안보리로 가져가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규명을 안 한 거고요.

미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국내에서 우리 정부가 능력이 너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25일날 발사하자마자 탄도미사일이라고 했고 어저께도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는데 이건 안보리로 가더라도 우리 군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지금 틀릴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이 우리의 레이더 탐지 기술보다 더 빨리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은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그리고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가 이걸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어제 날아간 거리가 250km입니다. 원산에서 남쪽을 겨냥하면 평택까지라고 하거든요. 이 거리상으로의 함의는 뭐라고 보십니까?

[홍현익]
원산이 아니라 휴전선에서 쏘면 대전 이남까지도 가죠. 그러니까 우리 3군 사령부를 겨냥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언론에서 제일 많이 나온 이유 순서로 보면 북한도 그랬고 한미연합훈련 왜 하느냐, 항의. 이건 저는 제일 가능성이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항의해도 우리는 할 것이기 때문에.

[앵커]
알고 있기 때문에.

[홍현익]
두 번째는 북한의 내부 군 사기나 주민들 결속 강화. 이것도 이유가 되지만 더 이유가 큰 건 미국이 내놓는 협상안이 마음에 안 든다. 좀더 좋은 협상안을 내놔라라고 계속 이렇게 집적집적대보는 거고요.

[앵커]
비핵화 협상 앞두고.

[홍현익]
가장 큰 이유는 작년과 금년에 북미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F-35를 들여오고 이게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평양 상공을 날아와도 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면 우리가 공군력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면 우리는 2000년 이후에 각 정부마다 5년마다 미국에서 최첨단 전투기 20대~40대 매 5년마다 샀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1대도 못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대 이상 살 때.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군사적 열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투기보다 싼 미사일이라도 개발해서 만약에 전시가 되면 한국을 그만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꼭 공격용이라고 볼 필요도 없고 그들 나름의 군사력을 개발하는 데 거꾸로 지금 실무회담이 지난 23, 24일날 판문점에서 북미 간에 접촉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때 북한의 실무자가 얘기하기를 베리 순, 아주 조만간에 실무회담에 복귀하겠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 말 되면 더 이상 미사일 발사 못 해요. 그 얘기는 그때까지 단거리 미사일 개발할 수 있는 건 다 해 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신무기 개발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신무기 개발 실험을 자꾸 하는 거고 그 명분으로 삼은 것이 한미 연합훈련.

[홍현익]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왜 한미훈련을 하느냐 미국이 협상안 좀 더 좋은 걸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군사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지금 김정은이 생각하기에 이거 단거리 미사일도 충분히 개발했다.

그렇게 되면 협상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미사일 발사를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 없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계속 이렇게 공격형 미사일, 단거리, 방사포 이렇게 하지만 우리도 있습니다.

어저께 국방장관이 얘기하듯이 현무2, 현무3. 순항미사일이 인민무력부 맞히는 것뿐만 아니라 베이징, 도쿄까지 날아가는 순항미사일 우리가 갖고 있고요. 우리가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전투기도 훨씬 많이 사고. 그리고 공격력을 확보하면 북한이 설사 우리를 괴롭혀도 이걸 요격하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억지하는 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북한을 섬멸할 수 있는 공격형 미사일만 갖고 있으면 억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비핵화 협상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 25일의 위력시위 사격,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시범사격이다 이렇게 명시한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UN안보리가 내일 아마 우리 시간으로 자정쯤 열릴 것 같아요. 이게 어떻습니까? 북한 때문에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정례회의 중에 이 안건이 포함된 겁니까?

[홍현익]
제가 지난달에 파리를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의 안보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놀란 게 미국보다 훨씬 대북 강경 기류가 커요. 미국보다도 강해요.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안은 확실히 지켜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작년에 유럽 가셔서 조금 약간 망신까지 당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재를 완화해 줘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비핵화 시켜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옳은 말씀인데도 거기 분위기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오히려 대북 강경 기류가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안보리 소집되는 게 미국이 소집을 요청했으면 심각합니다.

이건 제재하려고 하는데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안보리 소집 요구한 건 그냥 이거 문제, 한번 경고라도 해야 된다는 거지 새로운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가 중요한데 미국은 통상적인 훈련이고 김정은과의 신뢰는 유지되고 있다고 하니 별로 걱정할 건 없습니다.

[앵커]
미국은 중장거리 미사일에만 관심이 있을 테니까요.

[홍현익]
폼페이오 장관이 중장거리 미사일은 안 쏘겠다라고 판문점에서 얘기했다라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과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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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사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 사기·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를 부패 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 재산의 범주에 포함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로 넘겨졌다.

법사위는 또 다음 달 12일로 만료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선제적 구조 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생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첨생법은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 진행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5년가량 단축되고, 희귀질환자 치료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관련 제품개발 업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이 의약품 허가제도를 부실하게 만들어 가짜 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141건으로,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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