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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앞두고 정치권에 호소
21일 대안 함께 제시한 '상의리포트' 국회 제출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2020.06.16.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코로나19 사태로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는데 (정치권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라면서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최근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은 양당이 모두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의사표명부터 해놓은 상태라 의논이 얼마나 될지 걱정부터 앞선다"며 "절차만 봐도 일방통행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 개정 관련해 경제계서 여러 차례 의견도 냈고 설득 노력도 했는데 여야가 (기업 측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합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되는 규정 간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차단 장치는 가능하지 않을지, 법이 아니라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논의해봤으면 한다"며 "가급적이면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감독으로 해결하는게 우선돼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경제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기업 입장이 다르고 중견중소기업 입장이 다르고, 소유나 지배구조도 기업마다 다 다르다"면서 "너무 한쪽에 집중해서 법을 만들면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토론해가며 합리적인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박 회장은 말했다.
기업들을 향해서는 "무조건 '된다, 안 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선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며 "합리적인 대안과 부작용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이 284건 발의됐는데, 이는 20대 국회보다 40% 늘어난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부담법안들이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처럼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주회사 소속기업간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에 달하는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게 되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오는 22일 국회를 찾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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