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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르면 올해 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외고·국제고 설립 조항), 91조(자사고 설립 조항)를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5년 주기)에서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에 한해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왔는데, 기존 방식 대신 시행령을 고쳐 모든 자사고·특목고를 한 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일반고 일괄 전환은 부작용이 너무 많다. 5년간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30년 넘게 이어진 고교 체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돼 혼란이 불가피하다. 전환 시점이 차기 정부 때여서 정권이 바뀔 경우 정책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월성과 다양성 교육을 강조하는 글로벌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다. 하지만 지금 대다수 일반고처럼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객관식 문제풀이 능력만 키우는 교육으로는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되면 사교육 수요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늘고 강남 등 교육 환경 우수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부처 장관 중 11명이 자녀를 자사고, 외고 등에 보내놓고 이제 와서 자사고 등을 없애겠다고 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어떨지도 헤아려야 한다.
교육 정책은 정권의 호불호에 따라 오락가락해선 안 된다.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고에 대한 학부모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교육 내실 강화' 대책도 없이 자사고부터 폐지하는 것은 성급하다. 한국 교육과 미래 세대를 위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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