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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생명의 무게 ① 잔혹 사회 - 생명이 떨고 있다
국민일보는 저출산 극복 연중기획 시리즈 ‘하나님의 선물 아이 좋아’에 이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돌보고 존중하자는 취지로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생명존중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 네가 있어 기쁘다’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연중 기획물에서는 강력범죄와 극단적 선택, 낙태, 중독 등 생명을 경시하는 세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합니다. 더불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범 사례를 발굴해 공유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에 동참하기 원하는 교회나 기업, 단체 등은 국민일보 종교국(02-7819-418,
jonggyo@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공포에 묻힌 사회지난 1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대형 텔레비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표정엔 씁쓸함이 가득했다. 화면엔 지난 13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조속한 시신 수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는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다. 민영재(51)씨는 “아직 피해자 시신을 찾지 못해 유가족이 장례도 못 치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함을 느꼈다”며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섬뜩하다”고 했다.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송희민(42 여)씨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송씨는 “갈등 없이 사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최근엔 분노를 해소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만드는 일이 너무 쉽게 벌어지는 것 같아 두렵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신림동의 한 골목에선 또 다른 공포에 시달리는 시민을 만날 수 있었다. 최민영(가명 29)씨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주에도 한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달아났다”며 “나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부쩍 밤잠을 설친다”고 털어놨다. 그는 “밤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게 꺼려져 예정돼 있던 회식에 불참하고 일찍 나섰다”며 걸음을 재촉했다.
생명 위협하는 강력범죄 실태 1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전체범죄 건수는 2015년 202만725건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72만8795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강력범죄 건수는 2015년 3만5139건에서 2016년 3만2919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이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3만5000건대로 복귀했다. 전체범죄 가운데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1.7%에서 지난해 2.0%로 오히려 높아진 셈이다. 강력범죄는 범죄유형 중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범죄를 집계한 것이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약화됐다는 걸 방증한다”며 “최근 고유정 사건이 보여주듯 강력범죄는 교통범죄나 재산범죄에 비해 그 과정에 잔혹성이 드러나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오태균 총신대 목회상담학 교수는 “경쟁이 사람의 마음을 강퍅하게 만들고 경쟁에서 낙오한 이들의 분노가 증폭돼 강력범죄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 범주를 다음세대로 옮겨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청소년 범죄자수는 감소 추세였지만 강력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8세 이하 소년범죄자는 7만2759명으로 전년 대비 4.3% 줄었다.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8년 최고치인 5.5%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며 2015년 이후부턴 3% 중후반대에 안착했다.
문제는 강력범죄 비율이다. 2017년 강력폭력(공갈 폭행 상해) 범죄가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5년 통계 중 최고치(28.9%)를 보였다. 강력흉악(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범죄는 집계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4.8%)였다. 소년범죄자 10명 중 3명(33.7%)이 강력범죄자인 셈이다.
청소년 쉼터, 교정시설 등에서 학교 밖 아이들을 대상으로 8년째 사역 중인 주원규(동서말씀교회) 목사는 “위기청소년 집단 내에 잔혹함이 일상화되고 윤리적 저항선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 목사는 “가출 청소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개인 가출보다 집단 가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윤리적 판단력을 무뎌지게 하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최후의 안식처로 여겨져 온 가정마저 강력범죄로 멍들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7년간 집계된 가족범죄는 21만1851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82건의 범죄가 가족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7697건(3.63%)이 강력범죄다. 공 교수는 “우리 사회가 가정을 ‘사적영역’으로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곪아터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가정에서 일탈의 위험이 발견되면 위기관리 단체나 전문가들이 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생명의 방어막, 이해 소통으로부터 강력범죄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예방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형벌보다는 이해와 소통,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협력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공 교수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사회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과도한 형량이 오히려 재사회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목사는 “교회는 건강하게 포진된 윤리교육이 가능한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며 “교회가 상처 입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공간이 돼주고 그들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관과의 연결고리가 돼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유자로서의 한국교회 역할론도 나왔다. 오 교수는 “예수의 공생애 동안의 사역을 보면 말씀 선포, 제자훈련, 치유 세 가지가 중심인데 한국교회는 그동안 ‘치유 사역’에 소홀했다”며 “교회가 지역 내 ‘힐링 미니스트리’를 만들어간다면 귀중한 생명의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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