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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토론 전원책의 복지에 관한 문제제기를 반박한다..!

	번호: 6560	글쓴이: 연민린	조회:7	날짜:2019-01-16 01:18:02

썰전을 보고 나름 괞잖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는 좋아보이는 이미지가 어느 순간에는 싫어보이기도 했었다.

나중에 녹화 방송이란걸 알고.. 어느정도 이해했다.

어제 JTBC에서 전원책변호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질문하길

"진보는 잘사는자와 못사는자를 편을 나눈다. 그러나 못사는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편에서면 다수의 표를 얻기 쉽다.

지금 국가 부채가 얼만지 아는냐? 560조인가 될꺼다. 국가 부채가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복지포풀리즘을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포르투칼등등도

이런 복지예산으로 다 망했다" 분명히 말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과연 이분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다.

상기의 말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1.복지를 많이 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2.국가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복지를 줄여야 된다.

3.복지를 많이 하는 나라는 다 망했다.

로 결론이 난다.

여기서 나는 그의 문제제기에 반박을 가한다.

노무현(07년) 이명박(13년) 박근혜(14년)

국가예산(조) 239 342.5 375.7

국가총부채(조) 1,231 1,900.3 2,090.2 (16년 2,300예상)

(국가부채) 298.9 443.1 527 (16년 644임)

(공공부채) 249.3 493.4 523.2

(가계부채) 665.4 963.8 1,040

복지비율(%/GDP) 7% 9.6% 10.4%

참고로 OECD평균은 약 20%임

여기서 복지 비율은 07년에 비해 7년이 지난 14년에 3.4%가 올랐다.

물가 상승율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다. 물론 GDP가 7년동안 많이 오른 것도 아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은 물가상승율 이상으로 뛰었다는 것을 볼수 있다. 노정권당시 239조가

7년이 지난 14년에 375조가 되었으니 약 57%나 상승했다는 말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국가 부채는? 7년동안 무려 76%가 올랐다. 만일 16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15%

9년동안 115%가 올랐단 말이다.

이 통계를 보면 과연 복지부문이 늘어서 국가 부채가 늘었다고 항변을 할 수 있을까?

복지비율은 꼴랑 3% 늘었는데 국가 부채는 무려 04년 기준 76% 06년 기준 115%가

늘었는데 이걸 무얼로 설명 할 것인가? 명백하게 복지로 인하여 부채가 늘었다는 것에

대한 답이 되리라 본다.

그리고 두번째 국가 부채가 늘었다고 복지를 하지 말라는 이런 식의 말은 도데체 어디서

나온 상식인가? 그러면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다 죽어란 말인가?

국가 부채가 늘었다면.. 왜? 무슨이유로? 국가 부채가 늘었는지 부터 자세히 알아

보아야 그냥 두리뭉실하게 국가 부채 늘었으니 복지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한다.

세번째 이탈리아, 포르투칼등등 복지 하다가 망한 거 아니냐?

자 한번 보자 프랑스(32%) 덴마크(30%) 독일(26%),영국(21%), 미국(19%)다

참고로 미국이 OECD순위로 복지 비율 22위에 해당되고 우리나라가 28위에 해당된다.

그럼 프랑스, 덴마크, 독일, 영국등 무려 20여개국이 다 망해야 정상 아닌가?

전변은 이들 나라와 우리 나라의 예산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이들 나라와 포르투칼,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차이나는 것은 명료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관리.. 그리고 권력기구에 대한 감시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즉 부패하지 않은 권력기관이 서로 토론해서 예산의 1순위 2순위등등 우선순위를

투명하고, 명료하게 집행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감시기능적인 역할이 가동되어

부패가 예산의 영역으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정이 관리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만일 MB때나 근혜때나 이런 대통령과 권력기구의 부패에 대한 명확한 감시 기능이 있었다면

국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났을까? 세상에 쪽지 예산이 뭔가? 힘있는 국회의원, 여당국회의원들에게는

실질적인 감사도 없이 천억이 넘는 예산을 집어주고, 쓰잘데기 없는 전시행정에 몇백억씩 집어주고

강을 파헤치는데 30조나 엄는 예산을 집어 처놓고.. 최순실 예산으로 1조나 넘는 돈을 집어 처놓고

국방부는 2만원짜리 USB를 20만원에 쳐 구매하고.. 이런 것들만 줄여도 복지 하고도 남을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다고 본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나라의 국가부채가 이렇게 까지 증가 된 것은 복지가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변은 반드시 나의 이 질문에 대해 한번 대답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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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월스님 칼럼) 촛불집회의 실체를 보자

-촛불집회 주도세력이 바로 운동권 노동계등 종북세력이 아니던가-

-이념전쟁으로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된 나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광우병 촛불집회의 허상을 보고도 다시 거리에 나온 국민들은 각성해야-

지난해 우린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란 이유로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욕구를 표출하며 결국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어찌 보면 선진국 에서도 못한 무폭력 저항의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촛불집회의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 엄청난 음모가 도사리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촛불집회 그게 우리집회 현장에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과격한 반정부 퇴진 구호 와 불법 폭력이 앞선 집회를 국민들이 외면하게 되자 외국의 경우를 모방하여 촛불문화재란 이름으로 집회의 성격을 바꿔서 등장하게 되었지만, 그 역시 주도한 세력들은 진보좌파, 운동권, 노동계등 종북좌파들이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종북 좌파라고 칭하여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 세력들은 그동안 북한의 3대 세습과 독재정치 그리고 인권탄압 등에는 무관심을 보이고 외면하면서도 유독, 우리정부에 대해서는 독재정권으로 규정하여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민주화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인권을 앞세운 사회혼란조성에 앞장선 세력이기에 국민들은 이들을 종북좌파라 칭하는 것이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는 심각한 이념적 대립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앞으로 군사혁명이나 내전도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좌우 이념과 사회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 촛불집회다.

지금 각 지역에서 매주 또는 매일 촛불집회를 나오라며 가두방송을 하거나 SNS를 통하여 허위 사실을 퍼 나르며 선동하는 세력들, 촛불집회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으며, 이들의 성향이 좌파 또는 과거 운동권출신들이 장악한 집단이란 것을 우린 알아야 한다.

지금 촛불집회는 보이지 않은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계와 언론계 등이 주도하여 촛불집회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들은 과거 광우병 촛불집회에서도 그 막강한 위력을 보여 주었으나, 이젠 그때 당시의 부족한 부분을 철저하게 보안하여 이번 촛불집회는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야당에서 종편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 채널을 회수하려하자 회사 사활을 걸고 종편과 언론이 앞장서 ‘그랬을 것이다’, ‘그랬다더라’는 식의 과장된 보도가 더욱 기름이 되어 불을 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촛불집회 10만 50만 이젠 100만 200만이 쉽게 모인다고 허위보도 하는 언론과 이를 확인도 없이 그대로 믿는 국회 그리고 국민들의 숫자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이 또한 밝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다.

또한 국회의 정치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다.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촛불 들고 목소리를 높이면 민원이 바로 해결되고 때법이 우선인 그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노란리본이 우선인 나라, 소녀상이 우선인 나라, 민주화가 우선인 나라가 되었다. 이들 앞엔 공권력이나 법이 아닌 세력화된 큰 목소리와 손에 들린 촛불에 대항할 나라의 공권력이나 사법부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무능한 국회는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이들과 부화뇌동하여 마치 자신들이 주도한 것처럼 숟가락을 올리고 앞잡이 짓거릴 하지만 이들을 조종하는 세력이 뒤에 숨어 있는 한 우리사회는 결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바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 일보직전의 과도기 정부일 뿐이다.

정부의 발표는 무조건 인정하지 않은 사회, 무분별한 언론보도를 언론자유 침해란 이유로 보장되는 사회, 반정부 활동도 민주화란 이름으로 포상하는 사회, 적대 국가를 옹호하고 찬양해도 처벌하지 못하고, 또한 그 나라의 체제를 지킬 마지막 방어선인 국가 보안법을 걸레로 만든 나라가 바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다.

정유년 새해도 어김없이 촛불을 들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여 박근혜 탄핵안을 통과시켜 이 땅에 공산당에 맞서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온 보수 세력을 몰아내고 진보 좌파의 나라 종북좌파의 나라를 만드는 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는 현실을 왜 국민들은 모른단 말인가.

하기야 국민들이 나라를 팔아먹자는 데 방법이 있겠는가마는 우린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알다시피, 공산당 이론은 실패한 이론이며 또한 이념 논쟁으로 선진국문턱에서 넘어진 나라가 어디 한둘이던가.

정유년에 우리 모두 두 눈 똑바로 뜨고 공권력이 살아있는 나라,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나라.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나라,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나라는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촛불집회의 환상에서 깨어나자.

타고나면 재만 남는 허망한 이치는 우린 알아야 한다.

타고 버려진 저 연탄불은 자신의 몸을 태워 우릴 이롭게 했지만 지금 타고 있는 촛불은 악마의 눈빛이요 악마의 온기일 뿐이다.

연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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