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월 2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읽어
보면, 문재인 정권하에서 좌익 편향의 개헌안 초
안이라는게 나왔다고 한다.
핵심적인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헌법에 규정된
자유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했다고 한다.
더우기 근로자들의 해고 자체를 원천 금지하고
비정규직 고용까지 금지한다는 개헌안 초안이라
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후속 기사에서, 이런식의 사회주의
개헌안은 정권측에서는 비판적 검토 같은것도 없이
밀어 부칠것 이라고 까지 밝혀내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소감을 생각할때, 만일 정말로
이런게 사실이라면 큰 걱정이 앞설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일부 문재인 정권의 지지 성향의 언론
들은 마치 초안이 아니고, 그냥 연구 형태의 보
고서일 뿐이므로, 사실이 아닌 것처럼 설파하고
있지만, 반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이런 극단적으로 유사한 내용은 본적이 없다. 그
리고 일반적으로 전혀 수정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초안으로 확정될수도 있다는건 당연한
문건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무조건 두둔을 하고 감싸고 도는
것만이 문재인 정권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길을 바로 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
하는것도 진정한 언론의 공적인 책무라고 생각도 든다)
문제는 이런게 다른 법률도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
법을 이런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국가
권력의 모든 작용은 헌법을 통해서만 작동되는 것
인데, 결국 국민의 자유를 말살 하겠다는 속셈이다.
또한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용어를 삭제하
겠다면,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어지는 개헌안은 국
민의 기본권들중,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될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나오는 개헌안이 사회주의 개
헌이라고 인정되는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 사상인 '계약의 자유'를 정
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일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자유는 법률을 전공하는 법조계에
서 흔히 알고있는 초보적인 내용이라고까지 알려
져 있다.
참고로 기업가와 근로자와의 귀족과 노예와의 관
계가 아니다. 서로 동등한 인간의 관계에서, 서로
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
공하고 댓가로 금품을 제공받는 것인데 사회주의
헌법은 '계약의 자유' 자체를 원천 부정하고 있다.
만일 문재인 정권하에서 이런식의 사회주의식 헌
법이 통과되게 되면 기업가들은 평생을 노동 조
합의 횡포에 시달려야만 하며 자유로운 해고 또한
역시 불가능하게 된다.
더구나 기업에서 고용형태를 달리는것들 또한 헌
법에서 금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기업에서 근로자
를 어떤 형태로 고용하든 그건 민간 기업들의 자
유다.
아무튼 자유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식 헌법이 나와
선 안된다고 생각이 든다.
끝.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2/2018010200272.html?related_al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2/2018010200230.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2/2018010200272.html?related_all
글쓰기
답글
최신목록
목록
윗글
아랫글
아바타샵
앨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