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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소송 계속되자 아예 땅 매입…고 씨 측 200억 시세차익[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용산구가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소유한 이촌파출소 공원 부지를 237억원에 매입키로 했다.
26일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 따르면 구는 올해 237억원을 들여 현재 꿈나무소공원(1,412.6㎡)과 이촌소공원(1,736.9㎡)이 있는 이촌동 땅 3,149.5㎡를 매입할 계획이다.
고승덕 변호사 [뉴시스]현재 해당 부지 소유자는 고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투자자문업체 마켓데이 유한회사다. 고 변호사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촌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채 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계속 제기하자 아예 이 땅을 사들이기로 했다는 게 용산구 측의 설명이다.
용산구는 4~5월 감정평가를 거쳐 8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마켓데이 유한회사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방침이다.
이로써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이 운영하는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20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앞서 마켓데이 측은 지난 2007년 이촌파출소 부지가 포함된 땅 3000여㎡(약 950평)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사들였다. 이촌파출소와 주변 부지는 정부 땅이었다가 1983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 땅을 두고 여러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마켓데이 측은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고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현재 용산구청과는 공원 사용료를 두고 법정 다툼 중이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구청이 마켓데이에 공원 사용료 약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촌파출소가 관할하는 주민 수는 약 3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파출소 철거에 반대해왔다. 관할인 용산경찰서 역시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 파출소 이전에 난색을 표해왔다.
용산구 관계자는 "치안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으로 계속 유지할 수도 없어 불가피하게 매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디지털 마케팅의 미래 - 아이포럼 2019[ⓒ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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