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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 갑질, 충격" 기재부 압박 지속…당정갈등 확대 경계도

	번호: 243436	글쓴이: 심도언	조회:1	날짜:2021-11-17 12:31:30

선대위에서 발언하는 윤호중(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과 지급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올해 국세 초과세수 추계를 놓고 당정간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애초 초과 세수 규모를 19조원대로 전망해놓고도 그간 '10조원대'를 언급하며 일부러 얼버무린 것이 아니냐며 비판과 압박을 이어갔다. 그러나 본격화된 대선 본선 국면에서 자칫 당정 갈등이 지나치게 확대돼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도 감지된다.총괄선거대책본부 공동수석을 맡은 전재수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서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넘을 수 있는 선을 넘고 도를 넘었다"며 "세수(추계) 오차율이 한 15% 되는데 이건 그냥 세수 예측이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이건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서 마치 갑질을 하는듯한 모양새"라고 말했다.전 의원은 '기재부가 일부러 세수 예측을 줄인 것인가'는 질문에 "지금 현재 기재부가 보여왔던 행태를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중앙선대본 총괄본부장 회의에서 "초과 세수가 50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이라며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런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도 말했다.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기재부를 향해 의도적 과소 추계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등 고강도 비판을 가한 것에 대한 연장선이다.자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핵심 공약마저 당정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지나치게 정부를 몰아세우다 자칫 당정 갈등이 확대되는 모양새에 대한 우려도 있다.여기엔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우세한 상황에서 섣불리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부담감도 엿보인다.기재위 소속인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옳으니 그르니 다툴 성격이 아니다"라며 "(초과세수가) 19조원이 있다고 해도 연말까지 사용해야 할 부분도 있고 손실 보상 규모로 좀 더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이상민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당정이 서로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외부에서 보듯이 '국정조사 운운'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은 깜짝 놀랄 것"이라며 "조율을 해나가는 노력을 보여야지, 그냥 겁박하고 임기 말 정부니까 여당이 끌고 가겠다는 자세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이에 당 내부에서는 압박에 따른 입장 선회보다는 기재부가 '알아서' 협조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전재수 의원은 "기재부가 예산 편성에 대해 갖고 있던 입장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촉구했다.원내 한 관계자는 "국조를 얘기했지만, 거기까진 아니고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라며 "재정당국이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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