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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감사결과 평가절하…'탈원전' 지속

	번호: 161396	글쓴이: 송진소	조회:10	날짜:2020-10-21 18: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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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 정쟁 그만하자"며 논란확산 경계
산업부 압력, 자료삭제 확인되자 당혹감
감사원·언론·야당이 논란 키웠다며 비난도
26일 종합국감, 최재형 정면돌파 예고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오는 26일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논란의 확산을 경계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가 폐쇄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평가과정에 관여하고 또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이 감사결과 확인되면서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20일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이 특정 보수언론을 통해 단독이란 제목으로 보도될 뿐만 아니라, 진술강요, 인권침해 등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고 감사원과 야당, 언론을 싸잡아 비난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이번 감사는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평가에 대한 적정성만을 점검했고,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도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판단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감사결과를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탈원전에 대한 반론이 거세지자 민주당이 새롭게 이름을 붙인 것으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경제성 평가 감사에 조 단위로 예상되는 '추가 안전 비용'을 감사원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성1호기와) 동일한 노형으로 수명연장한 캐나다 포인트 레프루는 3조원 가까이 (추가 안전비용이) 들었고, 경제성 문제로 수명연장을 포기한 젠틸리 2호기는 4조원으로 평가됐다"고 예를 들었다.

하지만 이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의해 한 차례 논파된 내용이다. 지난 15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최 원장은 같은 지적에 대해 "(한수원) 이사회 결의할 때 즉시 가동에 안전성 문제는 없다고 했고 설비투자가 필요한데 그게 357억원 정도 된다. 그건 경제성 평가에 반영이 돼 있다"며 "원안위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이후 대비차원에서 안전성에 관한 조치를 많이 했고 안전성에 새로 지적할 게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었다. 얼마나 더 안전하게 해야하느냐는 우리들이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오는 26일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그간 최 원장이 결과를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감사를 한 게 아니냐고 주장해왔다. 최 원장은 앞서 "위원회 결의가 있다면 감사과정의 모든 자료를 공개해 위원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정면돌파를 예고한 바 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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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독감 예방 접종 현장 점검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세종시 연동면 보건지소를 찾아 주민들의 독감 접종을 살펴보고 있다.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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