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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하나 못 풀면서 돈만 퍼붓겠다는 서비스업 전략

	번호: 23845	글쓴이: 호보이	조회:3	날짜:2019-06-27 17:52:40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5년간 5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어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르면 앞으로 유망 서비스업에 5년간 7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됐던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연구개발(R&D)에 2024년까지 6조원을 투자하고 세액공제 대상 업종도 대폭 넓힐 방침이다.

정부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서비스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이런 책상물림 대책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서비스업을 살릴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방향도 모호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 해오던 지원사업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 게 고작이다. 돈을 더 풀면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식이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나왔다. 제조업 경쟁력이 추락하자 요란한 제조업 지원 방안을 내놓고,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서비스업이 무너지니 초대형 육성책을 급조하고 있는 것이다. 치밀한 계획도 없이 장밋빛 청사진을 남발하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서비스업을 살리는 최선의 방책은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푸는 일이다. 국내 규제를 피해 네이버가 일본에 핀테크(IT금융) 거점을 만들고, 유전자 분석기업 마크로젠도 해외에서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39번이나 규제 개혁 리스트를 제출했으나 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 건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극명한 사례가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다. 서비스발전법안은 2011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원격의료 논란 등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유통·의료·관광·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법이 정부가 두 번 바뀐 뒤에도 여전히 발목 잡힌 신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라고 극찬했다. 그렇다면 돈만 풀 것이 아니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의 족쇄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당장 국회에서 낮잠 자는 서비스발전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규제 하나라도 철폐해 보라. 지금은 모호한 청사진보다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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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 재정·세제·금융지원 제조업 수준 확대
- 취업유발 효과 크지만…선진국 대비 발전 뒤처져
- 사실상 첫 홍남기표 정책…경제활력 회복 ‘승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앞 3번째)을 비롯한 경제관계부처 장·차관들이 26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조해영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관광, 물류, 콘텐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16개 서비스업종에 70조원 규모 금융자금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고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올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 하락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반전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취임과 함께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사실상 첫 ‘홍남기표 경제 정책’이다.

◇서비스업 재정·세제·금융지원 제조업 수준 확대

정부는 우선 서비스업에 대한 재정과 세제, 금융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유망 서비스업을 선정해 지금까지 중소 제조기업에 집중해 왔던 각종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앞으로 5년(2020~2024년) 동안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규모를 70조원 규모로 늘린다. 같은 기간 정부의 서비스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도 6조원(연평균 1조2000억원)으로 키운다. 2019년(9482억원)과 비교하면 25% 가량 늘어난 규모다.

올 9월까지 서비스산업 수출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수출금융 지원 규모도 올해 3조10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 2021년 3조7000억원까지 늘린다.

중기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했던 창업지원법 혜택도 사행사업을 제외한 전 서비스업에 적용하도록 했다. 가령 음식·숙박업이나 스키장 운영업체도 3년 동안 창업 후 제조업에 준하는 각종 자금지원이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장 정부가 올 하반기 10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계획에는 춘천 레고랜드, 화성 국제테마파크 등 복합 테마파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실태조사를 포함한 인프라 구축과 제조업이나 정보통신기술(ICT)와의 융합, 각 부문의 규제 개선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밑그림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취업유발 효과 크지만…선진국 대비 발전 뒤처져

국내외 많은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수출 제조업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해 왔다. 취업유발과 부가가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매출 10억원당 15.2명으로 건설(12.5명), 제조(8.0명) 등 다른 업종보다 높다. 똑같이 매출을 올린다면 그만큼 실업난 해소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발전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뎠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45.8%로 30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7위에 그친다. 전체 산업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9.1%로 2002년 이후 정체돼 있다. 미국(79.5%·이하 2017년 기준), 일본(69.5%), 독일(68.1%) 등 선진국과 20%포인트(p) 이상 격차가 난다.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3%로 미국(79.9%), 일본(72.6%), 독일(74.5%)보다 낮다.

정부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당장 2023년까지 64%까지 약 5%p 끌어올리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도 50만개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사실상 첫 홍남기표 정책…경제활력 회복 ‘승부수’

이번 대책은 사실상 첫 홍남기표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그는 부총리 지명 직후인 지난해 11월9일부터 우선 추진 과제로 서비스산업 혁신을 꼽아왔다. 그때부터 구상했던 안이 7개월 동안 범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이던 2011년 이 정책의 토대 격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앞서 나왔던 다른 경제활력대책과 차별화한 부분이다.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투자·수출 모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이후 고용상황은 계속 불안정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다시 낮췄다. 현 정부 경제팀으로선 반전이 절실하다.

정부가 2001년 이후 총 20여 차례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가 2011년 국회에 냈던 서비스스발전법도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계획이 좋더라도 실행과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전 대책과 마찬가지로 큰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발전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정 직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좀 더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