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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의 거절로 혈세로 마련한 지원물품 전달도 못 해, 민주평통 운영 블로그엔 북한 선전 게시물 올려져 있기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현 정부의 굴종적인 대북 유화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발언이 8일 국정감사장에서 터져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적도 계획도 없는 주먹구구식 퍼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총체적인 수술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7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대북지원이 전면 중단된 이후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거치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선 대북사업이 세 건인데 그나마 두 건은 북한의 거부로 준비한 물품을 전달조차 하지 못하고 소중한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통일부가 추진한 '남북공동 유해발굴 자재장비 지원사업'과 '이산가족 화상상봉 구축사업'의 경우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각각 5억원씩 예산을 편성해 관련 자재장비를 구입하고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거부로 무산됐다.
심지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 '불순한 속내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광고놀음으로 번번이 상대에게서 무안과 거절을 당하면서도 광대극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최근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국민을 피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혈세를 납부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운영하는 블로그에 북한 선전 게시물이 다수 올려져 있고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계정이 아무런 차단장치 없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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