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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기획재정부가 장기재정전망에서 근거없는 목표치를 설정해 의도적으로 국민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장기재정전망 지표인 재량지출을 비현실적으로 낮춰 국가채무비율 전망이 과도하게 낮아지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재부가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2020년 13%에서 2060년 5.8%로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고정한 후 의무지출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량지출을 비현실적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4~81%로 관측했다.
윤 의원은 재량지출을 비현실적으로 낮춰 국가채무비율을 과소 예측하는 이 같은 방식이 지난 6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되풀이됐다고 비판했다. 당시 감사원은 2015년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실제치와 달리 경상성장률과 같거나 낮게 책정,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이번엔 경상GDP 증가율보다 재량지출 증가율을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낮게 가정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장기재정전망에서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2060년 5.8%로 제시한데 반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12.4%로 예측했다. 2015년 기재부는 당시 10.9%로 전망했었다.
윤 의원은 재량지출 증가율을 현실화했을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04.4%~215.2% 수준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기축통화국 평균의 4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윤 의원은 "장기재정전망은 장기 재정위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임에도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기만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재정을 펑펑 쓰고, 다음 정부들은 비현실적으로 줄여야한다는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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