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내걸고 싶은 공약
1. 대통령이나 장관은 봉사직이며 명예직이다. 대통령, 장관 몇 년 했다고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국민은 평생 벌어서 연금을 받는데 겨우 1-5년 했다고 연금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은 5년이든 10년이든 제한을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관에게는 연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회의원과도 형평성이 맞지않고, 누가 봐도 세금낭비다.
또한 대통령 했다고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평생 지키는 것은 세금낭비다. 일반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도 퇴임 후 3-5년으로 한정하겠다.
2. 대통령과 장관급 공무원, 국회의원은 임기를 마치면 반드시 가족의 재산공개를 의무화 하고 먼저 나부터 재산공개를 하겠다. 임기뿐만 아니라 퇴임 후 3년까지도 재산의 변화를 공개하여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3.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임기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겠다.
4. 국가권력의 삼권분립을 철저히 하기 위해 감사원과 국가인권위원회를 국회(입법부)에 소속시키고, 경찰은 법원(사법부)에 소속시키며 검찰과 국군통솔권은 행정부에 소속시키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임명을 국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감사원과 검찰, 경찰은 물론 국군통솔권과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등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다보니 사법부조차도 정치 중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특히 감사원, 검찰, 경찰은 행정부소속이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삼권분립을 철저히 하여 서로 견제하면서 국가를 청렴하고, 안전한 국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국가를 실현시킬 것입니다.
5. 고등학교부터는 전문교육으로 특성화하겠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려운 수학과 과학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음악을 하고 싶은 학생이 어려운 수학과 영어, 과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싶은 욕구와 재능이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잘하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양공부는 중학교수준으로도 충분하다. 고등학교부터는 전문대학교처럼 과를 선정하여 전공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행복과 발전, 가정의 안정에 꼭 필요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학문의 발전과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력은 이미 과잉상태이고 개인의 삶이나 학문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공부를 강요하여 학생들에게는 고통을, 가정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6. 대통령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보관하여 후대에 대통령을 평가하고, 국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했던 것을 왜 지금은 못합니까? 안 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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