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조선선박 자동차 불황도 최저임금 인상때문인가? 조선[사설]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인식 그대로인 文 대통령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거의 모든 고용 통계가 외환위기·금융위기 당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악화돼 재난(災難)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니 대통령도 답답할 것이다. '일자리 정부'라더니 불과 1년 만에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경제적폐로 고착화된 2%대 저성장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한국 경제는 황폐화의 막장에 들어섰다. 집권1년기간에 회복할수 없는 민생경제 파탄의 불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진화하고 있는데 불그만끄고 집부터 지으라고 다그치는 조선일보사설은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동안 4대강 토건경제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정경유착 국정농단 세력들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말친 장본인이고 대한민국미래성장동력 황폐화 시킨 장본인이다. 그런 조선사설이 훈장질하는 것은 한국경제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문 대통령은 고용 참사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점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거꾸로 더 밀어붙이겠다고 했다. "고용 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했다. 지금보다 더 세금 퍼붓는 속도를 높이라는 뜻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부자감세정책 교조적으로 밀어붙이다가 9년 동안 4대강 재벌건설사들 땅파기 재벌토건경제와 박근혜최순실 이재용 정경유착 국정농단으로 한국경제 서민경제 파탄내고 재벌들 고용없는 성장에 의존하는 지난 9년 동안 축적된 부작용이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고용절벽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사설은
“문 대통령은 이런 지시와 함께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했다. 전날 열린 고용 관련 당·정·청 대책회의에서 소득 주도 성장 관련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수정도 검토하겠다"는 경제부총리가 이견을 보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밀고 가자고 하면서 '팀워크'를 강조한 것은 경제부총리에게 주장을 거두라는 지시로 들린다.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을 그만두고 정책의 방향을 바꾸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고 믿는 모양이다. 그 반대로 방향을 바꿔야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문 대통령은 불과 석 달 전 소득주도성장 논란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었다. 그런데 고용 재난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느 길로 가야 국민 신뢰를 얻겠나.”
(홍재희)===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삼성 이재용 오너 만나는등 재벌총수 만나는 것으로 파탄난 민생문제 해결될수 없다는 것이 최근의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명박근혜 정권과 함께 대북 강경정책으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파탄내고 사드도입으로 중국의 경제보복에 직면해 한국경제 직격탄 맞았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중단과 중국의 사드도입 경제보복으로 적어도 100만명 고용창출 상실했다. 거기에다가 조선 선박 산업의 위기와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고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아ㅣ 중국 미국 시장 의존도 높은 가운데 중국미국 무역전쟁도 한국경제 악재속에서 그런 대량 실업 인력이 대거 영세 자영업으로 내몰렸다. 이런 현실은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한 이명박근혜 정권 9년 쌓인 경제실패의 산물들이다. 차근 차근 풀어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 신빈곤층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하고 그럼 중국의 경제보복 우회할수 있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재벌개혁 하고 이명박근혜의 4대강으로 상징되는 4차산업혁명과 정반대의 경제후진정책에서 탈피해 4차산업혁명 정책 추진하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
(자료출처=2018년8월21일 조선일보 [사설]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인식 그대로인 文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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