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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코드성’ 발언으로 벌써 우려 나와
확실한 공급 정책으로 불안감 잠재워야4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12·4 개각 중 단연 눈길을 끈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다. 청와대가 ‘문책성 경질’은 아니라고 했지만, 김현미 장관을 바꾸기로 한 결정은 당연했다. 24번에 걸친 대책에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란으로 키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후임으로 내정된 변창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그의 이념적 성향 때문에 주무 장관이 바뀌어도 부동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하다. “김현미보다 더한 장관이 왔다”는 일각의 평가와 함께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는 과거 변 후보자의 언행에서 비롯한다.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던 지난 8월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한다. 성적으로는 중상(中上)”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공기업 수장이라 해도 공감하기 어려운 ‘코드 맞추기’ 발언이었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임·전전임 정부 때보다 훨씬 높았다는 현실을 도외시했다. 그는 이전에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다” “재건축 완화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 등의 주장으로 시장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줬다. 임대 의무기간을 ‘3+3년’으로 해야 한다는 소신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성향 때문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바타’라는 달갑잖은 별명까지 얻었다.
변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서도 이런 생각을 고집한다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2기도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 집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 세력에 돌리면서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고집한다면 문제 해결의 길은 요원하다. 다행히 변 후보자는 지명 일성으로 공급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도심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뜻도 내비쳤다.
문제는 현실 감각이다. 변 후보자는 공공 재개발,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제도 등에 애착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디어와 현실은 다를 수 있다. 변 후보자의 장점이라면 주택 정책 전문가라는 점이다. 도시계획학 교수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LH 사장도 역임했다. 진보 성향이지만, 시장과 소통할 줄 아는 전문가라는 평가도 받는다. 소신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정책 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국토부 장관 교체가 총체적 실패로 접어든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기조를 원점에서 되돌아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동산은 자신 있다”는 대통령의 말이 계속 시중의 놀림거리로 전락하는 수모를 견딜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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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의 한 장면
1990년 12월7일 경향신문
1991년 한 편의점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1994년 경향신문에 실린 편의점 점주 모집 광고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거리제한 자율 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승인한 지난 2018년 12월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편의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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