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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세종시·강원랜드·한수원, 女 고위직 0명
靑·검찰·국조실·교육부, 장애인 고용촉진법 위반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 지수’ 6년 연속 韓 꼴찌
정부 “女 고위직 30%로 상향, 장애인 부담금 부과” |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4월21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미래, 성 평등이 답이다’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성평등 서약서를 살펴보고 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는 ‘공공부문(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군·경찰 등) 여성 진출 대폭 확대’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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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김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임원과 장애인 임용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일정비율 의무 채용하도록 한 법조차 위반했다. 유럽, 미국 등 해외 다른 나라보다 여성 고위직이 턱없이 적고 법 위반 기관은 갈수록 늘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정과제 이행률 0% 수두룩, 법 위반 갈수록 증가
24일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여성 고위공무원이나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은 △중앙정부 6곳 △광역지자체 5곳 △기초자치단체 5곳 △공공기관 68곳 등 총 84곳(이하 작년 말 기준)에 달한다. 이들 기관은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임원 비율을 확대하는 국정과제 목표치(중앙정부 10%, 지자체·공공기관 각 20%)에 무더기로 미달했다.
중앙정부는 방위사업청,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조달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특별 지자체(국장급 이상)는 강원·충북·충남·전남도 및 세종시, 기초 지자체(과장급 이상)는 평창·화천·장흥·청송·영양군에서 여성 관리직이 0명이었다.
공공기관은 더 심각하다. 강원랜드(03525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대치과병원, 한국환경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에너지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정동극장,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산학연협회, 한전원자력연료 등 16개 공공기관에서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었다.
장애인은 여성보다 더 찬밥 신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50곳 중 8곳(16%)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3.2%)보다 낮았다. 대통령비서실·검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무조정실·국방부·방위사업청·소방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이들 부처에서는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소연한다. 의무채용비율을 수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장직이 많아 여성·장애인 채용이 적었다”며 “고의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안 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페널티 부과
그러나 업무·부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여성 고위직 비중은 해외보다 턱없이 낮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2015년 기준)이었다. 한국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9 유리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에서 OECD 회원국 중 6년 연속 꼴찌였다.
법 위반 부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을 위반한 부처는 2015년에 3곳(경찰청·교육부·국방부), 2016년에 4곳(교육부·국방부·방사청·행복청), 2017년에는 8곳(과기부·교육부·국방부·방사청·소방청·외교부·해양경찰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8년에는 8곳이었다.
정부는 24일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페널티를 부과하고 목표치도 높이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OECD 평균이 32.5%인데 한국의 여성 고위공무원 비중이 6.7%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대표성 결여”라며 “최소 30%는 가야 한다. 목표를 조기에 달성해 수정 계획을 다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한 부처는 부담금을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영숙 주노르웨이 대사는 “노르웨이가 여성임원 40% 할당제를 실시한 뒤 보수적인 기업 문화가 바뀌었다. 반발하던 기업도 여성 임원을 통한 경영 성과를 확인하자 할당제를 적극 수용했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적극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 한국의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중이 OECD 29개 중 28위로 최하위권(2015년 기준)이었다. 한국은 2018년에 6.7%, 2015년에 4.7%였다. 나머지 국가는 2015년 기준. 단위=%. [출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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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부처는 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20%로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여성 관리자란 중앙부처는 고위공무원(국장급 이상), 광역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 기초 지자체는 과장급 이상을 뜻한다. 위 그래프의 2018년은 실적치, 2019~2022년은 목표치다. 단위=%. [출처=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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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해 대통령비서실, 검찰청 등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 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단위=%. [출처=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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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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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해임·선임 문제로 갈등… 법원 판단 기다리며 장기화 24일 서울 용산구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 건물 입구가 닫혀있다. 총회는 최근 총회장 해임과 선임 문제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기독교한국루터회(루터회) 총회가 두 곳에서 열린다. 총회 내분을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은섭 전 도봉루터교회 목사 측은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구 중앙루터교회에서 총회를 소집한다. 진영석 전 인천 소명루터교회 목사 측은 같은 날 하루동안 용인시 기흥구 루터대에서 총회를 연다. 양측은 각각 40명, 20명 정도 인원 출석을 예측하고 있다. 양측이 서로 다르게 계산하는 총대 인원 70여명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두 곳 어디도 정족수 미달로 총회를 열 수 없다. 즉 교단이 둘로 쪼개져 총회 결의 없이 한 해를 흘려보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중도라 볼 수 있는 10여명 목사는 양쪽 총회 모두 불참을 고려하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11월 루터회 총회에서 진영석 제7대 총회장을 해임하고 김 목사를 새 총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면서다. 진 목사 측은 해임 결의 당시 정족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채로 해임 결의가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김 목사 측은 위임장으로 정족수를 채웠으며 회의가 실제 진행됐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나 6명 대의원이 “진 총회장의 해임 결의가 이뤄질 줄 몰랐다”며 위임장 무효를 법원에 주장했다. 경찰과 법원은 교단의 문제는 교단이 해결하라는 취지를 보였다. 법원은 진 목사가 김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기각했다. 진 목사는 즉시 항고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목사가 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재산 절도 신고에 대해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교단 분열 사태는 장기화할 조짐이 보인다. 양측은 정기총회 해임·선임에 관한 결정 무효 확인 본안 소송 심리를 다음 달 앞두고 있다. 김 목사는 진 목사에게 총회 재산에 대한 인도 단행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취하했다. 김 목사는 루터회총회유지재단과 루터대 이사장을 진 목사가 현재 맡고 있기에 가처분신청 항고 결과를 기다린 후 재단 이사장직에 대한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심산이다. 루터회는 53개 교회가 소속된 작은 교단이다. 하지만 1년 가까이 목사들이 총회장 선출을 놓고 두 파로 나뉘어 반목 중이다. 김 목사는 “진 목사가 자금 사용 내역과 목사안수에 대한 임시 총회 소집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했기에 생겨난 문제”라며 “교단이 분열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목사는 “교회 헌법을 위배한 불법적인 모임에 대해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동우 기자 love@kmib.co.kr[미션라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미션라이프 페이스북] [미션라이프 유튜브]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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