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는 개헌보다 박근혜 폭정 부역집단 청산에 앞장서야? 조선[사설] 안철수의 2018년 개헌 국민투표 제안도 주목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개헌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아예 2020년 21대 총선 때까지로 다음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비박(非朴)계 신당도 개헌에 적극적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개헌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여야 정당과 정파가 개헌으로 국가 틀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개헌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대선 공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에 뛰어 들면서 강조한 것이 한나라당(새누리당)의 확장성을 막는데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새누리당)의 확장성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들고 차단했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 정치 시킨 국회 탄핵 견인해 낸것이 촛불 국민 무혈혁명이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한나라당(새누리당)의 확장성을 막은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직무 정지 시키고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분당 시키고 한나라당(새누리당)의 확장성을 막았다. 그렇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한나라당(새누리당)의 확장성을 막는 화룡점정(畵龍點睛)으로 박근혜 폭정 부역집단 청산을 통해 개헌에 편승하는 새누리당 세력들의 현실정치 위장전입 차단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한나라당(새누리당)의 확장성을 막는 화룡점정(畵龍點睛)으로 제도정치권의 대선 후보로서 선거 통해 집권하는 방식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개헌 작업해야 한다.
(홍재희)====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문제는 개헌이 아니라 호헌이든 개헌이든 운영주체인 사람의 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폭정에 대해 5년 단임제에 책임을 돌린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폭정에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만나서 좋은 대통령 역할 했는데 5년 단임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면죄부 부여하는 것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60~70%가량이 개헌에 찬성한다. 최순실 사태로 시대착오적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국민이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확신까지 퍼지고 있다. 국민과 정치권이 모두 개헌에 찬성하는 지금이야말로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60~70%가량이 개헌에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적대다수가 시급한 현안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고 박근혜 잔당 퇴진이고 새누리당 해체이다. 그런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박근혜 폭정 덮기위해 정권안보 차원에서 던진 개헌을 공론화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고 박근혜 잔당 퇴진이고 새누리당 해체 국민여론 물타기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개헌은 속성상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아예 없던 일이 되기 쉽다.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이 개헌 공약을 했다가 권력을 잡고 나면 그 단맛에 취해 모른 척했다. 집권 여당도 누릴 만큼 누리다 힘이 떨어질 때쯤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 카드를 던지곤 했다. 지금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상태다. 개헌을 악용할 최고 권력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시 주어지지 않을 개헌 적기라 할 수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개헌을 하고 새 대통령을 뽑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상태 라고 하지만 사실상 권력 행사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국회청문회에 청와대 증인들이 불출석 하고 있는 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고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상태 라고 하지만 공동정범(?)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은 개헌을 중간다리로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국면 전환의 수단과 도구로 개헌 악용하고 있고 박근혜 폭정의 공동정범(?)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또한 수구정치집단의 재집권을 위해서 개헌을 수단과 도구화 하고 있다. 이런 박근혜 폭정 부역 집단의 개헌으로 포장된 정치적 위장전입의 수단과 도구로 현재 개헌이 악용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졸속 개헌으로 박근혜 폭정 부역 집단의 개헌으로 포장된 정치적 위장전입 방치하면 아무리 좋은 개헌 으로 만들어 놓아도 제2의 박근혜 폭정 막지 못한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개헌 저지 의석(100석)을 쥔 민주당(121석) 주류가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개헌을 추진할 수는 있어도 성사시키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시기 등 정치 일정상의 불투명성도 장애 요소다. 분권형 권력 구조라는 큰 방향의 공감대는 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수구 정치집단은 박근혜 폭정과 새누리당과 조중동으로 상징되는 친박과 비박을 정당화 하면서 박근혜 정권 집권에 기여한 수구집권세력들이다. 그런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마치 개헌은 개혁이고 호언은 수구의 구도로 몰고가면서 개헌 저지 의석(100석)을 쥔 민주당(121석) 주류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폭정에 기여한 수구집권세력들이 정치개혁 전도사인양 가치관을 전도 시키고 있다. . 분권형 권력 구조라는 큰 방향의 공감대 보다 중요한 것이 박근혜 폭정집권새력과 부역자들에 대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위한 인적 청산 작업이 우선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래서 당장 개헌하는 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대선 주자들이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아 공약하도록 한 뒤 집권 후 도저히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2018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는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다음 대선 후 열리는 첫 전국 단위 선거다. 오는 1월부터 열리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만든 개헌안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무리 없는 합리적 방안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과 여당이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탄핵에 버금갈 타격을 각오해야 하는 강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너 죽고 나 살자'식 무한 투쟁 정치는 이제 여기서 끝나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2017년 대선이전에 개헌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점에서 개헌보다 박근혜 폭정을 참여 민주주의 통해 유권자들이 심판하는 대선이 중요하고 대선에서 폭정 심판하고 지방선거에서도 박근혜 폭정을 청산하고 동시에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박근혜 폭정의 잔당들 청산하는 인적 청산 작업 통해서 개헌의 민주공하국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시점에서 박근혜 폭정을 청산하는 것이 우선이다.
(홍재희)==== 일제잔재와 이승만 독재 잔재와 박정희 전두환 독재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개헌만으로 대한민국 정치 바로 서지 못한 한국정치의 과거를 거울삼는다면 박근혜 폭정을 참여 민주주의 통해 유권자들이 심판하는 대선이 중요하고 대선에서 폭정 심판하고 지방선거에서도 박근혜 폭정을 청산하고 동시에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박근혜 폭정의 잔당들 청산하는 인적 청산 작업 통해서 개헌의 민주공화국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료출처= 2016년12월23일 조선일보[사설] 안철수의 2018년 개헌 국민투표 제안도 주목한다)>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3&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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