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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의회, 14일 브렉시트 연기 여부 투표…노딜은 일단 거부
"브렉시트 시기 늦춰도 여전히 안갯속"
재협상·조기총선·제2국민투표·EU잔류·노딜 브렉시트 등 거론
메이 "합의안 의회 통과 여부 따라 연장 기간 결정" |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AFP PHO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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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영국 의회가 13일(현지시간) 합의 없는 유럽연합(EU) 탈퇴(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했다. 이제 남은 건 14일 예정된 브렉시트 연기 투표다. 언제까지 연기할 것인지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짧게는 유럽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6월말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정국에 따라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무기한 연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BBC는 13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연기가 결정되고 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노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합의안 재투표 △EU와 재협상 △국민투표 △조기총선 △내각불신임 투표 △EU 잔류 등 7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최악의 시나리오 노딜 브렉시트
영국 의회가 이날 찬성 312표, 반대 308표로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BBC는 “브렉시트가 연기된다고 해서 노딜 브렉시트가 아예 배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영국과 EU가 연장 기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4일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연기를 결정하더라도 EU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또 EU가 6월말까지 브렉시트 연장을 허용하더라도 이 기간 중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영국이 6월 이후로 브렉시트를 미루려는데 EU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등 아직도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메이 총리도 이날 노딜 브렉시트 관련 투표가 종결된 뒤 “영국과 EU가 합의하지 못하면 EU 법에 따라 노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합의안 재투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지난 1월 15일 하원 찬반투표에서 영국 의정 사상 가장 큰 표 차이로 거부당했다. 안전장치(백스톱) 조항이 영국을 EU에 영원히 묶어둘 수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이후 메이 총리는 EU 측과 재협상을 가졌고, 백스톱 조항과 관련해 조금이나마 추가 양보를 얻어냈다. 지난 12일 재협상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됐지만 다시 한 번 거절당했다. 1월만큼은 아니었지만, 역대 네 번째로 큰 표차이였다. 백스톱 조항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탓이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연기가 확정될 경우 오는 20일 재협상안을 다시 상정해보겠다고 밝혔다. 통과시엔 재협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메이 총리는 “재협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브렉시트를 6월말까지 연기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브렉시트 일정을 더 늦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는 5월말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도 상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브렉시트 일정을 신임 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하는 7월 이후로 연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EU와 재협상
영국 정부가 EU와 재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EU 측은 “추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BBC는 브렉시트 후에도 EU 단일시장에는 잔류하는 소위 ‘노르웨이 모델’을 EU 측에 제안해볼 수 있다면서도, 이 역시 EU가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국민투표
제2국민투표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2016년 첫 국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했다. 이에 재투표가 가능하다는 게 제2국민투표 찬성론자들의 설명이다. 또 영국 정치권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민투표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주류 의견이 아닌데다 투표 준비에만 최소 22주, 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쉽지 않은 옵션이다.
◇조기총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브렉시트 일정을 연기한 뒤 조기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선거 이후 새로 정부를 꾸려 다시 EU와 협상하는 방안이다.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영국 하원 전체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조기총선 동의안에 찬성하거나,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한 뒤 14일 이내에 새로운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조기 총선이 가능하다.
조기총선이 결정되더라도 선거 개최가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는 25 회기일 이후다. 구체적인 날짜는 총리가 정하게 될 것이라고 BBC는 설명했다.
◇내각불신임
제1야당인 노동당은 다시 한 번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 투표가 진행되려면 불신임안에 ‘하원(의회)은 정부를 신임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겨야 한다.
노동당은 지난 1월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직후에도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당시 투표에선 325표 대 306표로 메이 총리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EU 잔류 - 노 브렉시트
사실상 EU를 탈퇴하지 않고 잔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메이 총리는 노 브렉시트의 경우 국민들이 영국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는 등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도널드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협상이 불가능하고, 아무도 노딜을 원하지 않는다면, 유일한 최선의 해법”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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