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답글
최신목록
목록
윗글
아랫글
짐작컨대 삼성은 오랫동안 매우 광범위하게 검찰과 판사들을 관리해 왔다. 이건 일종의 짐작이지만, 매우 강력하고 근거 있는 짐작이기도 하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삼성과 법조의 유착에 대한 심증은 충분하지만 물증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역사적 기록도 매우 빈약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뇌물의 유착을 파헤쳐야 하는 곳이 검찰인데, 삼성이 관리를 한 중요한 한 축이 바로 그 검찰이다. 그리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하는 곳이 언론인데, 삼성이 관리를 한 또 다른 축이 언론이다.
하지만 역사는 지배자의 탐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세상에는 언제나 그 탐욕에 맞서는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와 언론이 있었다. 지금 우리는 삼성과 법조의 유착을 입증하는 단 두 개의 역사적 기록만을 갖고 있다.
하나는 소위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안기부의 도청 파일이다. 이것은 이상호 전 MBC 기자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다른 하나는 삼성 비자금 사건에 관한 기록들이다. 이것 역시 내부 고발자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변호사)의 폭로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들
이 사건의 출발점은 안기부 비밀 도청팀인 미림팀이 1997년 대선 직전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대화를 도청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 녹취록을 MBC 이상호 기자가 입수해 보도하면서 2005년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다.
도청의 주요 내용은 당시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른바 ‘떡값 검사’에 모아졌다. 당사자들은 부인했지만 대화록에는 분명 홍석현과 이학수가 검찰 간부들에게 명절이나 휴가철에 떡값 명목으로 500~1000만 원의 금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홍석현은 “회장께서 지시하신 거니까”라는 명목으로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을 돌렸다.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7명 떡값 검사들의 명단은 그야말로 쟁쟁했다. 최경원, 김두희 전 법무부장관, 안강민 전 대검 중수부장, 김진환 전 서울지검장, 홍석조 전 검찰국장, 한부환 전 법무부차관 등 이름만 들어도 서슬이 시퍼런 주요 법조 인사들이 포함됐다.
재미있는 점은 노회찬이 공개한 7명의 떡값 검사 중 X파일이 공개될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상희가 포함됐는데, 홍석현이 김상희에 대해 “김상희 들어 있어요? 그럼 김상희는 조금만 해서 성의로써, 조금 주시면 엑스트라로 하고…”라며 그를 쩌리 취급을 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떡값 검사의 명단이 공개된 것도 파장이었지만, 그 와중에 검사들 사이에서도 ‘떡값의 레벨’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명색이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상희는 명단이 공개돼 망신, 엑스트라 취급을 받아 망신, 그야말로 2중 망신을 톡톡히 겪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법 도청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며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검찰은 녹취록에 거론된 전ㆍ현직 검찰 간부의 실명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을 기소했다. 노 의원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용철 변호사의 상세한 증언
안기부 X파일에서 드러났던 떡값 사건은 그렇게 잊히는 듯 했다. 원래 뇌물사건이라는 것은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준 사람이건 받은 사람이건 “내가 뇌물 줬어요”, 혹은 “내가 뇌물 받았어요”라고 털어놓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보통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때, 준 사람의 진술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증거나 증언이 희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내 뇌물 공방에서 “내가 뇌물을 줬습니다”라고 자수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바로 김용철 변호사였다. 그의 증언이 얼마나 상세했는지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이 정도 상세한 증언은 보통의 뇌물 사건에서 입수가 거의 불가능한 ‘노다지 증거’나 다름없었다.
“삼성중공업 유령 노조사건이 패색이 짙다며 상대방 변호사를 매수해서 회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황당해서 거부했다. 하지만 검찰 선후배들에게 뇌물을 전해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임무였다.
구조본(구조조정본부)의 한 간부가 검찰 관리 대상 명단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그 안에 삼성 장학생 명단이 들어 있었다. 이 명단을 기초로 검찰의 핵심 주요 보직 간부, 초임 근무를 서울지법에서 한 간부 판사, 사법시험 성적 우수자 등을 대상으로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들에게 설, 추석, 여름휴가 때 1년에 세 차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뇌물성 현금을 전달했다.
물론 사안이 생기거나, 공을 세웠을 때는 액수가 몇 배 커졌다. 삼성은 삼성 장학생 검사의 승진을 밀어주고 인사에 영향을 끼쳤다.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등 주요 보직 인사의 승진을 구조본에서 한 달 전에 아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현직 검찰의 최고위층 간부 가운데 삼성 장학생이 상당수 있다.
이건희 회장의 로비 지시는 구체적이었다. 이건희 회장은 사돈인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이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수사 받게 되자, 인천, 수원 등 지방 특수부도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삼성 에버랜드 편법 증여 재판과 관련해서는 담당판사에게 30억 원 쯤 갖다 주라고 지시했다. 불가능한 일이어서 거절했다. 그러자 상사들은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여겼다.
돈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회장 선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본 매뉴얼이다. 보통 월간지로 포장된 현금을 전달한다고 한다. 월간지 하나는 500만 원짜리 묶음이다. CD 케이스는 300만 원, 007 가방은 1억 원, 델시 여행용 가방은 30억 원짜리다.” - <시사IN> 2007년 11월 3일자 인터뷰
엽기적 뇌물, 책떼기 혹은 퀵떼기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중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 있다. “돈을 전달할 때는 … 보통 월간지로 포장된 현금을 전달한다고 한다. 월간지 하나는 500만 원 짜리 묶음이다”라고 말한 대목이다.
김 변호사는 “삼성의 포장 기술이 대단했다. 돈 500만 원을 포장하면 꼭 월간지 모양이 나왔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이 폭로가 사실임이 새로운 폭로를 통해서 밝혀졌다. 월간지 모양의 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다.
돈을 받은 사람은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일한 이용철 변호사였다. 최초 폭로자 김용철 변호사와 이름이 같아서 헛갈릴 수 있는데, 이용철 변호사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냈고 2003년 9월 청와대에 들어가 2005년 1월까지 법무비서관으로 일한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 재직 때 삼성으로부터 ‘책 포장’ 모양의 돈다발(500만 원)을 받았고 이걸 나중에 돌려줬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가 돈을 받았을 때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일 하던 2004년 1월 설 무렵이었다.
문제는 이 돈이 황당하게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됐다는 점이다. 이 변호사의 고백에 따르면 삼성 측 변호사가 선물이라며 집으로 보낸 책 1권 크기의 택배를 뜯어보니 문제의 돈다발이 들어 있었다.
웃긴 점은 돈 다발 월간지 포장지에 ‘이용철(5)’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용철 보낼 돈 500만 원’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이 포스트잇은 많은 점을 시사했다. 삼성이 이용철 비서관 외에 수많은 법조인들에게 바칠 월간지(?)를 제작했고, 액수를 헛갈리지 않기 위해 포장지에 레이블을 붙여 놨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상상을 해보라. 삼성의 비자금이 쌓인 어느 창고에서 수 백, 혹은 수 천 개의 현금 다발이 포장된다. 그리고 그 위에 ‘○○○ 500만 원’ ‘△△△ 1000만 원’ ‘□□□ 300만 원’이라고 딱지를 붙인다.
도대체 이 월간지를 얼마나 많이 찍어냈으면 아는 사람을 통해 정성스레 전달하는 것도 아니라 퀵서비스를 이용해 대량으로 발송했을까? 이 딱지를 보고 이용철 변호사는 “내가 500만 원짜리 인가 하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삼성이 의뢰한 물건을 주로 배송했다는 퀵서비스 직원의 증언도 나온다. 이 직원은 “책 모양으로 포장된 물건을 자주 배달했다”고 말했다. 월간지 대량 발송이 흔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만한 증언이다. 그래서 이때 세간에서는 삼성이 뇌물의 새지평을 열었다며 ‘책떼기’ ‘퀵떼기’ ‘택배떼기’ 등의 신조어가 등장했다.
또 한 가지 엽기적인 사실이 있다. 이용철 변호사가 공개한 돈다발의 사진을 보면 돈다발에 ‘서울은행 B①분당지점’이라는 띠지(현금 100장 씩 묶을 때 쓰는 종이)가 그대로 붙어있었다(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 삼성은 뇌물을 줄 때 띠지 정도는 좀 제거하고 주는 성의를 보이자).
그런데 뇌물이 제공되던 2004년에는 서울은행이라는 은행이 없었다. 서울은행은 2002년 말 하나은행과 합병하면서 사라졌다. 그런데도 2004년 삼성이 제작한 월간지 형 현금다발에는 ‘서울은행’ 띠지가 버젓이 사용됐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삼성이 적어도 2002년 이전부터 각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알뜰하게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뜻이다.
물론 삼성은 이 모든 일들을 부인했다. 이용철 변호사에게 전달된 500만 원도 당시 삼성에서 근무하던 한 임원(상무)이 개인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는 게 삼성의 해명이다. 도대체 어느 임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명절 선물로 현금을 전달하나? 그것도 2년 전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그것도 퀵서비스를 통해서 말이다. 삼성의 변명은 요즘 유행어로 말하면 ‘불 쉣’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제대로 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수사를 맡은 검찰은 물론이고 조준웅 특별검사조차 “삼성은 물론 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한결같이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계좌 추적에서도 조직적 로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덮어버렸다.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한결같이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 수사를 중단하는 게 맞는 건가? 설마 특검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내가 죄인이요”하고 자수라도 할 줄 알았단 말인가? 특검의 수사는 삼성이 얼마나 이 나라의 법조계를 장악하고 있었는지 의혹만 증폭시킨 장면이었다.
떡값 검사로 공개된 7명의 전직 고위 법조 간부들은 지금도 대형 로펌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며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다. 뇌물 공여자임이 분명해 보이는 이건희는 18조 원을 가진 거부가 됐다. 공범 이재용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다면 삼성그룹의 3세 승계자로서 떵떵거리고 살았을 것이다.
삼성의 치밀한 관리를 받았던 한국의 사법부에게 2017년 8월 25일은 정말로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다. 이재용의 선고공판이 있는 바로 그날이다. ‘월간지 모양의 돈뭉치로 관리를 받은 집단’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바로 세운 사법부로 남을 것인가? 사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아바타샵
앨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