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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 정지 결정까지 내리면서 여권의 반발이 거세다.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부 쿠데타"라며 법원을 성토하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고 '사법개혁 드라이브'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해 "형사·사법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라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해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구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엄중한 비위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사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윤 총장 직무 복귀를 허용한 법원 판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용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을 놓고도 비난이 들끓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을 한 것"이라고 했고,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편견이 상당히 작용한 나쁜 판례"라고 공격했다.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낸 조한기 사무부총장은 "검찰과 사법부의 끈끈한 유착에 새삼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발끈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매도하는 것은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사법부까지 통제하려는 속셈으로 비칠 수 있다. 헌법 103조에 '법관 독립'을 보장한 것은 법원이 권력과 여론의 압력에서 벗어나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판단하라는 뜻이다. 정 교수 유죄 선고와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은 이런 헌법정신에 맞게 법원이 공정하게 심판한 결과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 복귀와 관련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권도 더 이상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자신들의 잘못부터 반성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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