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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오늘(18일) 탄력근로제 연장 입법안 불발 상황에 대비해 별도의 보완대책을 발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보완대책으로는 현행 특별연장근로제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나, 법 위반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처벌을 유예해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특정 상황에 한해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최근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기관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비 연구기관 등이 이 제도를 승인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원래 특별연장근로제는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을 수습하는 상황에 한정돼 승인됐지만, 승인 기준은 별도 입법 절차 없이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완화할 수 있습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추진해 온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이 불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확대시행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최근 준비 부족 등을 내세우며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현재 발의된 탄력근로제 확대안에도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노동계에서는 추가 보완대책이 발표될 경우 더욱 반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노정 관계도 경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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