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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 퇴임 “우리 사회 갈등·분쟁 헌재로 몰려”
서기석(왼쪽) 조용호(오른쪽)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본인들의 퇴임식에서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조용호(64·사법연수원 10기) 서기석(66·11기) 헌법재판관이 1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공식 퇴임했다. 2013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한 두 사람이 헌재를 떠나면서 지난 정부 구성된 5기 헌법재판소는 막을 내렸다. 두 사람의 후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헌재는 공백없이 19일부터 새 재판관이 합류한 9인 체제를 시작할 전망이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정부여당 측 추천인사로 꾸려지게 된 헌재의 판단에 진보색채가 짙어질지 주목된다.
조 재판관과 서 재판관이 이날 퇴임하면서 헌재는 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재 소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재판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재판관,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재판관이 남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난 정부 대법원장인 양 전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 외에 4명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이번에 지명한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도 진보적 색채를 가진 이들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헌재가 진보 성향 6명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정족수는 6인이다. 다만 재판관의 이념 성향을 기준으로 사안별 위헌 판단을 예단하긴 어렵다. 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형제에 대해 “종신제를 도입해 대체할 필요가 있다”며 진보 성향의 답변을 한 반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 형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합헌 의견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양심적병역거부에 이어 최근 낙태죄까지 굵직한 사안들이 기존 구성원 하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이날 퇴임한 조 재판관과 서 재판관도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낙태죄 사건에서는 조 재판관은 합헌, 서 재판관은 헌법불합치로 의견이 갈렸다.
문·이 두 후보자의 헌재 입성은 기정사실화됐지만 이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돼 향후 현직 헌재재판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전례없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자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한편 서 재판관은 이날 퇴임식에서 “지난 6년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겪었고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 채 헌재로 쏟아져 들어왔다”는 소회를 밝혔다. 조 재판관도 “그동안 내린 결정에 대해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움이 앞서는 한편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벗는다는 홀가분한 느낌도 있다”고 밝혔다.
조민영 이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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