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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알리스구매처 의 바라보고[KBS 광주] [앵커] 광주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서건설사가입주 1년 만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건설사 측이법에서 정한표준계약서 대신임의로 작성한계약서의 특약을 근거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자치단체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이런 일이 관행적으로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리포트]입주 1년 만에 건설사가 임대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며 불거진 갈등.발단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조항이었습니다.입주 이후 1년마다 보증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그런데 이 계약서는 법정 표준계약서가 아닙니다.현행법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 보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고 관할 자치단체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설사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시민단체는 상당수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표준계약서 작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지수/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신고 자체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감독 권한과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표준계약서 작성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김대진/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 "법에 적극적으로 감독할 권한까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이거든요."]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표준계약서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KBS 뉴스 김정대입니다.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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