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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완화, 선심쓰듯 발표한 이유는

	번호: 79460	글쓴이: 누오소	조회:18	날짜:2019-12-23 1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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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이정혁 기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12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2.   park7691@newsis.com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 가운데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 사이에선 정상회의를 앞두고 명분쌓기이며, 관계 개선이 아닌 자국 수출 기업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 원상회복(철회) 전까지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실효성 없는 일본 조치에 대한 불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진전 있지만 해결엔 미흡”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출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는 자발적인 조치고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된다”면서도 “수출 통제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라고 말했다.

성 장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7월 1일(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화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0일 수출규제 대상인 △불화수소(에칭가스·불산액)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포괄허가’ 품목으로 전환했다. 지난 7월 3개 품목을 개별허가품목으로 지정한 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문제는 규제 완화 조치의 진정성과 실효성이다. 향우 개최될 정상회의에서 한국에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일본 정부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를 선심 쓰듯 발표했다는 해석도 일부에서 나온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대상 3개 품목 가운데 민감도가 가장 낮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 이후 개별수출허가를 가장 많이 내 준 품목이기도 하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한 통상전문가는 “일본 언론이 지적한 것처럼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일부 완화 조치는 한국과 관계 개선보다 자국 수출 기업을 위한 조치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수출 규제가 반년째로 접어들면서 일본 업계에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JSR과 도쿄오카공업, 신에쓰화학공업은 등의 일본 업체가 전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는 등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소재다. 7월 초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국내 반도체 업계의 위기감은 상당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반도체 생산 차질은 없었다. 8월 말에는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번째로 허가면서 삼성전자는 최대 9개월치의 물량을 확보해 당분간 EUV 라인 가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JSR과 벨기에 연구센터인 IMEC가 벨기에에 설립한 합작법인 ‘EUV레지스트’를 통해 포토레지스트를 우회 수입했다. 이 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품질은 일본산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업계는 일본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이는 일본 포토레지스트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큰손’인 삼성전자를 잃을 위기에 놓인 것을 뜻한다. 현재 EUV 공정은 삼성전자와 대만 TSMC 정도만 양산에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일본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게 현지 업계의 시각이다.

(인천=뉴스1) 이종덕 기자 = 26일 오전 포토레지스트(감광제) 관련 제품 생산업체인 인천시 서구 경인양행에서 직원이 생산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2019.7.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규제 완화는 日업계 위한 조치?
실제 일본 불화수소 제조업체인 모리타화학의 경우 한국 수출길이 막히자 한 달에 3억엔(약 34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일본 언론들이 이번 일본 경산성에 대해 “일본 기업의 수고를 덜어주는 사실상의 완화 조치”라고 일제히 보도한 것도 이런 이유다.

따라서 우리 정부 내부에서는일본 규제 완화를 진정성 있는 조치로 보기 어렵지 않겠냐는 비판적 시각이 강하다.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생색내기용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수급 문제가 심각한 불산액 등의 품목에 대한 규제 완화였다면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달랐을 것인데 아쉽다”라고 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계속 압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금수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수출허가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며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조치 자체를 원상회복하기 전까지 상황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업계 평가 역시 정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이 포토레지스트 공급선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본 경산성의 이번 발표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만큼 공급선 다변화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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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22일 얼음을 지치며 휴일을 보내고 있다. 김영민 기자
월요일인 23일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서울·경기도와 강원도는 새벽에, 충청도와 전북, 경북 서부 내륙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5㎜ 안팎의 비나 눈이 예보됐다.

이날 아침까지 경기 북동 내륙과 강원 영서에는 3∼8㎝, 경기 남동 내륙에는 1∼5㎝가량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나 눈이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은 데다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전날보다 조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호남권·영남권에서는 ‘나쁨’ 수준을,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날까지 축적된 미세먼지에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 새벽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2.0ｍ, 서해 앞바다 0.5∼1.5ｍ, 남해 앞바다 0.5∼1.0ｍ로 예보됐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0ｍ, 서해·남해 0.5∼2.0ｍ로 일겠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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