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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통상본부장 美 전기차법 협의 방미… EU·日도 “차별 소지”
  번호: 283463 글쓴이: 빙차웅동 메시지
조회:46 날짜:2022-09-06 03: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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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美무역대표와 개선 논의EU·日, 세제 혜택 등 요구 목소리박진 장관 등 美 하원의원들 만나“한국 기업 피해 없도록 협조” 요청유럽연합(EU)과 일본도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미국의 전기차법(정식명칭 기후변화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EU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통화하고 차기 미국·EU 무역기술협의회(TTC) 안건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USTR는 통화에서 양측이 전기차법에 따른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북미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5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통상전문지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이 통화에서 세액공제 혜택 조항이 유럽 전기차 생산업체를 차별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도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에서 보조금 정책이 해외자동차 회사를 차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상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일본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전기차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일본대사관 대변인은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계속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더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일·미 양국 간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우리 정부는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지을 전기차 공장이 오는 2025년에 완공되는 점을 고려해 이때까지 해당 조항 시행을 유예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을 북미뿐 아니라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워싱턴에 도착해 전기차법과 관련해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의 협의에 들어갔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 하원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의 차별적 요소는 한·미 FTA와 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미 하원의원단과 만나 “양국 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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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차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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