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대한민국의 군인에게 한시바삐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회복시켜야 한다!"
군인의 정의 : 외세의 공격에 대비한 최소한의 병력으로 국가를 보호하고 ... 정치적 중립 필수.
1. 비자발적 의무복무에 따른 저항감 완화
--> 고교때 부터 30세까지 군 복무 시기 선택제 도입.
2. 20대 초반의 성인 남자에게만 부과된 지나친 의무(2년의 시간, 돈, 이성, 가정, 학업,
직업과 교육의 단절)
--> 고교때 부터 30세까지 군 복무 시기 선택제 도입. 특수(군사전문) 고등학교(남녀) 5~6년제
졸업과 동시에 군인 준사관, 우수자 사관학교 승급. 전액 장학금 지원. 미이수시 일반 고교나
일반 군 입대.
3. 비복무자(여자, 장애인, 독자, 고아, 고졸이하, 체력미달자..)와 복무자의 형평성 확보.
--> 모든 국민은 동일한 시간과 상황에 따른 방법을 통해 국방의 의무에 대체복무해야 함.
장애정도에 따라 여성의 체력에 따라, 학력과 체력에 걸맞는 사회봉사 또는 대체복무 의무화
군복무시 최저 임금제 연동.
4. 신체검사, 병과(주특기) 투명성 확보 - 지역, 근무부대, 병과, 능력과 적성에 따른 공정성 확보
--> 처우는 대등해야 하며 격오지, 위험도, 급여, 근무기간 등 순환시스템 시행, 또는 보상
--> 본인 선택권 부여 - 병과, 보직, 근무지역, 근무기간 최대한 본인의사 반영되도록 옵션,
인센티브제 도입
5. 직업군인(준사관, 장교)의 진급에 있어 인사고과 제도 개선
--> 군 전투력과 군 기강에 무관한 과잉행동 근절 / (과잉충성), 과외, 이사대행, 김장, 선물,
지휘관 방문시 전시성 소모적 환경미화 금지(도로 물청소, 잔듸제거, 식수, ....)
6. 부대내 비리 척결
--> 부관부 청탁(부대.보직변경,진급), 군수(군납비리-몰아주기, 리베이트 1~4종계 비리),
공사(관사, 막사, 하자보수..) 소모성 비품, 당번병 철폐, 특기병 사유화 방지(장교 취미 코치,
자녀과외..), 간부 가족 비리(이사, 김장, 심부름, 운전 ...)
7. 사병, 준사관, 초급장교 간 알력에 따른 소모적인 병폐 개선
--> 계급과 나이에 따른 상호준중문화 조성, 하급자나 상급자 각자 인권, 계급에 따른 역할과
전문성 인정, 상호보완 관계 인식 - 서로 없어서는 전체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인식의 전환
교육 및 모니터링
--> 부당한 지시나 명령 거부권과 이의신청 통로 개설 - 신변보호 프로그램(향후 불이익,
부당 처우 감사 (이후 복무기간 전체)
8. 열악한 물자(작업 장비, 차량, 공구, 훈련장비, 소모성 장구), 인력(경비근무자, 교육담당자),
의료시설(병원, 의사, 상담사..), 등을 군기로 강압 대체하려는 안일한 통제수단 개선
9.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에 대한 일부 훈련과 직무 개인의사 최대 반영.
1~3번의 경우 다소 논란의 여지 많은 반면 경제적 사회적 검토와 여론조성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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