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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EU 이어 멕시코까지…트럼프, 관세전쟁에 전세계 몸살

	번호: 20505	글쓴이: 곡선원	조회:21	날짜:2019-06-03 03: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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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들의 '반대'·기업들의 '아우성'에도 강행
무역갈등 외 외교·정치 사안에도 관세 들이밀어
지지층 결집 해석…美경제 펀더멘털 '자신감'
아직 과실은 못 따…오히려 위태로워질 수도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만약 당신의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강탈을 당하거나 속아왔다면, ‘관세’는 정말 아름다운 말일 수 있다.”

미·중 ‘관세 전면전’이 현실화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리(미국)는 더는 예전의 바보가 아니다”며 이렇게 적었다. 단순 무역 이슈를 넘어 외교·정치적 사안에도 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자신에 대한 각계의 비판론을 전면 차단하는 동시에, 관세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언급으로 읽힌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다만, 힘의 논리를 앞세운 무차별적 ‘관세 압박’에 대한 대내외의 우려는 작지 않다. 압박에 따른 과실을 딸 수 있을지도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미국 기업이나 국민이 받아야 할 대가도 작지 않을 수 있어서다.

◇전방위 관세 폭탄…궁극적 목적은 ‘재선’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말 그대로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 이제 관세는 미·중, 미·유럽연합(EU) 협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무역갈등에만 얽힌 단어가 아니다. 대표적인 게 중미 출신 불법이민자 철퇴를 위해 매긴 ‘멕시코 관세’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트윗과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0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5% 관세를 부과한다. 만약 멕시코가 강력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관세율은 7월 10%, 8월 15%, 9월 20%, 10월 25%까지 상향 조정된다. 질서·논리가 아닌, 힘과 돈으로 몰아붙이며 ‘나를 따르라’ 식으로 도발한 후, 머뭇거리거나 항거할 땐 가차없이 ‘관세폭탄’을 들이미는 식인 셈이다.

멕시코 관세는 대표적 관세론자이자 ‘매파 중의 매파’로 꼽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물론, 자신의 사위이자 백악관의 실세인 재러드 쿠슈너 선임보좌관 등의 만류에도, 끝내 관철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2.0 격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비준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인 것이다.

관세를 외교적 사안에 대입한 첫 사례인 대(對) 멕시코 관세는 트럼프가 그만큼 ‘재선’을 최우선 수위로 두고 정책을 집행한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미국민에게 피부에 특별히 와 닿을 게 없는 USMCA보다 ‘불법 이민자’ 철퇴를 정책 상단에 놓았다는 점에서다.

반(反) 이민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자, 지지층이 간절히 원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사실상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지지층 결집’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 배경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막힐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5월16일 전격적으로 내놓은 ‘능력’ 위주의 새 이민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관세=미국 기업·소비자 부담’이라는 분석에도,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수시로 꺼내 드는 데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일자리는 완전 고용 수준이다. 103개월 연속 고용 증가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투자 확대와 경제활동 참여 증대 등에 힘입어 2%대로 올라섰다는 한국은행의 분석도 나왔다. 무역갈등으로 일시적 충격이 있겠지만, 경제 펀더멘털만큼은 탄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56%로, 취임 이후 가장 높다.

사진=AFP
◇협상장 끌어내긴 했지만 성과 없는 압박전략

앤드리아 슈나이더 마켓대학 법학 교수는 트럼프를 ‘오로지 망치만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장기적으로 사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호작용을 인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성향은 오는 3일 영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영국 선데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는 브렉시트(유럽의 EU 탈퇴) 불확실성에 직면한 영국을 향해 “내가 협상을 했다면 영국에 해를 끼친 EU의 잘못들을 소송 등의 형태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을 것”이라고 자신의 ‘압박전략’을 훈수로 뒀다.

문제는 트럼프가 그의 바람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물까지 끌어낼 수 있느냐는 데 있다. 그동안 ‘힘과 돈’을 앞세운 압박 전략이 상대방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체감할 정도의 수준의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분석기사에서 “중국은 트럼프의 압박에 협상을 시도하는 듯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계속되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으로 맞섰다”며 압박 전략이 재선을 앞둔 트럼프를 오히려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했다고 분석했다.

북핵 협상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최대의 압박’ 정책 앞세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화 테이블에 앉혔지만 제2차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이후 여전히 교착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WP에 “트럼프 대통령은 레버리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탁월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 그 레버리지를 미국에 유리한 결과로 전환하는 능력은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그 이면에는 미국과 트럼프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은 이날 월가(街) 전문가들을 인용해 “대 멕시코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국제적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미국과 대척점에 선 국가들은 트럼프를 더욱 믿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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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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