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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LIBOR 조작사건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각 국가들은 지표금리의 대표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ㅇ 국제적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규율을 강화하고, 지표금리를 기존의 호가기반 금리에서 실거래에 기반한 금리로 전환하는 흐름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여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ㅇ 특히 '22년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대체 지표금리 사용이 본격화 되는 만큼, '22년을 목표로 대체 지표금리 마련과 시장정착 필요
◈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방안 및 기존 지표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지표금리의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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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6.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Kick-off 회의를 개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Kick-off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9.6.14(금), 14:00~15: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한국은행 부총재(공동단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시장참여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 논의사항 :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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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부위원장은 '12년 LIBOR 조작사건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대출, 파생계약 등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지표금리의 대표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지표금리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CD금리는 발행시장 규모가 작고 호가 기반으로 산정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로 대표성ㆍ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ㅇ 금융당국, 한국은행, 시장참여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하여 지표금리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
□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무위험 지표금리*의 사용을 확대하는 등 국제적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요구가 큰 만큼,
※ 무위험 지표금리(Risk Free Rate, RFR) :
화폐의 시간가치만을 고려한 금리로서 거래주체 신용리스크 등을 未포함
(반면, LIBOR나 CD금리는 거래주체인 은행 등의 신용리스크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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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표금리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금융거래에서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 지표금리 마련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22년부터 폐지되면 LIBOR에 기반한 금융거래가 무위험지표금리로 대체되는 만큼,
- 우리도 '22년부터는 대체지표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1년 상반기까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하고,
- 대체 지표금리가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
ㅇ 또한, 기존 CD금리도 거래기반 확충 및 산출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1] 기존 기표금리 개선
ㅇ CD발행 활성화 방안 마련, CD금리 산출방식 개선을 '19년 하반기중 추진
[2] 대체 지표금리 마련
ㅇ LIBOR 호가제출 의무 폐지 시기('22)를 고려하여 '21.3월 대체 지표금리 공시를 추진하고, '22년 이전까지 시장 정착 노력을 지속
< 대체 지표금리 추진일정 및 소요기간>
| 구분
| 추진일정 및 소요기간
| 추진단 구성
|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구성(‘19.6월)
| 대체지표 후보평가 및 의견수렴
| ~‘20.1월 (8개월)
| 대체지표 최종선정
| ~‘20.6월 (1년1개월)
| 대체지표 활성화 방안 마련
| ~‘21.1월 (1년8개월)
| 대체지표 공시
| ~‘21.3월 (1년10개월)
| * 파란색은 추진단 구성 후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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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확 달라진 노컷뉴스▶ 100만의 선택, 노컷뉴스 무료 구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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