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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소리가 사라진 대한민국
출생아 수 32만 명대 (2018년 기준)
'사상 최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가 태어나는 아기 수를 앞질러 인구가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당장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절벽' 위기에 빠지다!
(*생산 가능 인구(15세~64세)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
해결책은 없을까요?
[김 기 봉 / 앵커]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이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인구 절벽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이 심각한
인구 문제의 해법으로 재외동포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함께
이 문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우 성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안녕하세요.
[앵커]
재외동포가 우리 인구문제를 풀어줄 해법이다
이런 큰 주제인데 우선 이게 어떤 생각인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우 성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저희 인구가 지금 약 5,200만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제 인구 감소시대에 들어갔고
47년 후인가? 되면 인구가 4천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정부도 국민도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신중히 들여다보고 있는 건 외국인 노동자, 외국 국적의 노동자를 받아들여서
노동시장에 새로운 활력소를 가져오는 건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민정책에 의한 인구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민 정책으로 인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공하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원래가 이민국가니까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가 그런 노력을 했으나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들도 어디를 보느냐 하면 자기들의 해외동포, 재외동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예고요.
심지어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아일랜드, 폴란드 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민,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에 유입으로 인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마 그걸로 확실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에 앞서서 보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우리는 이미 전 세계 750만 이런 동포가 나가 있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바라봐서 밖에 나가 있는 750만 재외동포를 우리가 좀 더 잘 어떻게 보면 활용한다고 볼 수 있고
다 하나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두고 오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구상해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막연히 출산율을 높여라,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한: 잘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외국인들을 이민으로 수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미 우리 국민이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을 우리 국민 인구 절벽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이제 한국 영토 밖에 있는 우리 재외동포를 물리적으로 우리 국내로 귀국시킨다, 이것만을 뜻하는 건 아니시죠?
[출연자]
그건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사시겠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지금 사는 거주국에서 계속 잘 사시고 또 거기에 성공적인 민주 시민이 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같이 잘 공유함으로써
내국인과 동포들 사이에 있는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하나인 상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 해외에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진 동포가 270여만 명 포함해서 750만 명의
해외 동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우리 국민화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민화할 수 있을까요?
[출연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선 우리 국민께서는 제가 여기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2년간 일을 해본 결과 제가 확인한 사실은 우리 국민이 재외동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의미를 잘 모르세요.
재외동포란 지금 750만으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중에 약 270만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재외국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재외국민 270만과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핏줄, 이게 480만 정도 되거든요?
이걸 합치면 750만이라고 얘길 하고 그다음 그걸 통틀어서 재외동포라고 얘길 하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750만이라고 발표를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수십만이 빠져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해외로 갔던 입양 동포들의 2세~3세, 이게 최소 30만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숫자를 우리 정부에서는 확실한 근거가 없이 추산만으로 집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집단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정책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정책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떤 차별을 하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출산율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에게 첫 1년 동안 한 달에 20만 원, 양육지원비를 줍니다. 두 번째 12개월 동안은 한 달에 15만 원, 그다음 세 번째 12개월부터 약 그 5년에 걸친 기간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이가 밖으로 나가서 재외국민이 되는 순간에 이게 90일입니다? 90일이 지난 순간에 그런 걸(지원을) 다 끊어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외국민이 되느냐, 내국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앵커]
네, 답변을 주셨는데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 중에 특히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분, 그분들을 우리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국민화하는 방법,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출연자]
제가 이제 우리 국민께서 잘 모르는 사안일 텐데 그러나 현존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로 간 입양동포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해외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해외로 간 입양아들이
2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도 1년에 400명 정도가 매년 나가요.
그러면 여기는 100% 한국인이고 한민족인 거죠? 그런데 나가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제는 뭐 입양아는 아니고 어른이 돼서 거기서 결혼할 것 아니에요? 그럼 2세, 3세가 태어나죠? 이미 뭐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한 30만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입양인 2세, 3세들도 자기들이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한국인의 정체성도 없고 그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그렇게 사라져 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구문제라는 관점에서 이걸 보면 지금 수십만이 밖에 우리 자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는 것 하고 그들한테 우리가 찾아서 정체성 교육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밖에서 살지만, 한민족의 일원이다, 그리고 혈연적으로 보면 2세들은 최소한 50% 이상이 한국인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100% 우리의 피를 가진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다 버려져 있는 그런 셈인 거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랑 사실 정부로부터 대우받고 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그렇게 자라나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런 소속감 이런 게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은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이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무엇보다 우리 내국인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재외동포도 우리 국민이다, 하는 이런 인식조성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출연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국적을 가진 270만 재외국민은 당연히 이건 우리 국민인 게 맞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480만, 또는 입양 동포 생각하면 500만이 넘어가는 외국 국적을 갖고 사는 우리 민족의 일원은 그러면 우리 국민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직도) '국적이 어디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한국인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옛날 교육에 의한 산물입니다.
요즘 세계는 OECD 국가의 반 이상이 복수 국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복수국적을 시행하고 있어요.
65세 이상이 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만약 복수국적을 두 개를 갖는 게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다는 걸 우리 국민이 아시면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체성의 문제, 국적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고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분들 자신도 해외동포 또는 재외동포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에게 동포 교육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동포교육을 하지 않느냐, 2017년도 2018년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했던 국정교과서 전체에 재외동포나 해외동포란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국정교과서라 하면 초등교육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고등학교 교과서도 역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요즘은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재외동포 또는 해외동포에 대한 정규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자라나 가지고 언론인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정부관료도 되고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게 되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앵커]
재외동포의 국민화 사업,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재 기성세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 청소년과 어린이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가치관 정립, 재외동포도 우리 국민이라는 인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출연자]
장기적으로는요. 지금 당장 시행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육부도 지금 이 문제를 인지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감사한 일이죠?
우선은 우리나라 교과서에 재외동포 또는 해외동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정규교육부터 이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교과서를 개편하고 교육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다문화 교육을 무지무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다문화 교육에 쏟아붓고 있는 정책적 관심, 적어도 그 수준은 재외동포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그래야 시간이 가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그들이 가진
5천2백만 우리 내국인과 750만 재외동포들이 가진 에너지를 하나로 합쳐서 우리의 국가적 과제인 평화통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구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해법으로 우리 재외동포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정책 입안,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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