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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최음제 구입처 보며 아니라고 물로 그국방부-해경 관계자 자택 등 10곳도본격 강제수사… 핵심인물 곧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 해경 등에서 일했던 핵심 관계자(피고발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수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후 한 달여 만에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정부가 첩보 자료 등을 조작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이 씨가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정원 내부보고서를 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박 전 원장을 지난달 6일 고발했다. 서 전 실장은 해경이 이 씨를 ‘월북자’로 단정해 발표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유족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관련 첩보 보고서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됐는데,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서해피살’ 당시 안보라인 전방위 압수수색… ‘靑 윗선수사’ 신호탄檢, 서훈-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색국방부-해경 등 10여곳 동시 진행… ‘자진월북’ 판단 경위 진술 확보靑지시-의사결정 과정 재구성한 뒤 文정부 안보라인 소환 조사 나설듯유족측 “文 前대통령 檢고발할 것”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택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관련자들의 자택 등 10여 곳을 동시에압수수색했다. 채널A 캡처검찰이 1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 등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핵심 안보라인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자 검찰 안팎에선 이른바 ‘윗선 수사’의 신호탄이 울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한 달 넘게 참고인 조사와 법리 검토를 하며 준비 작업에 공을 들였다. 검찰 내부에선 주요 수사 대상자의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폭넓게 발부한 만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다른 청와대 전직 고위 관계자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방위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의 경기 용인시 자택에 검사 1명과 수사관 3명을 보내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 전 실장 자택 압수수색은 별다른 마찰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은 퇴직 후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자택에서도 PC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비슷한 시간 박 전 원장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택으로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첩과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택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30분 동안 압수수색을 했는데 휴대전화와 수첩 5권을 가져간 것이 전부”라며 “국정원 서버에서 지웠다면서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하느냐”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 부대 및 해경청 사무실 등 총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 ‘윗선’ 개입 여부 규명 주력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본격 소환 국면을 앞둔 검찰은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서버에 남은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한 후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했다. 국정원과 국방부, 해경 전·현직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씨의 단순 표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내부에선 법원이 주요 피고발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폭넓게 발부한 만큼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월북 판단의 ‘윗선’을 밝혀내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사건 직후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사건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서 “자진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같은 달 29일에는 이 씨의 도박 빚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해경에 내렸던 지시와 의사 결정 과정을 재구성한 뒤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만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먼저 부른 뒤, 이르면 이달 말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박 전 원장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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