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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찾은 규제만 299개, 김기문 회장 "尹정부에 제안"

	번호: 279551	글쓴이: 빙차웅동	조회:1	날짜:2022-08-17 12:26:31

사진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덕수 국무총리,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계가 윤석열 정부에 '규제완화'를 촉구하며 경영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299개 우선해결 과제를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규제완화를 화두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춰 주요과제를 선별해 제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소기업들과 만나 '혁신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규제완화를 약속했다.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회가 최근 2개월간 전국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발굴한△환경규제 △입지규제 △인증규제 △신고표시규제 분야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정부에선 한 총리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김기문 중앙회장 △권혁홍 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김기문 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생한 얘기를 전달했다"며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대와 외국인 고용한도(쿼터) 완화 등을 주요 규제로 언급했다.중소기업계는 정부-국회-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규제 관리 시스템'을 조성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합리적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지자체 조례 등으로 정해진 규제건수는 중앙부처의 3배나 많다.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 등 획일적인 규제로 불균형과 양극화도 더욱 벌어졌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기술규제만 24개부처 212개에 달한다.토론회에서는 △과도한 LED조명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나 넓은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임의인증임에도 의무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안경·붕대·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국회 일정으로 20분 가량 행사에 늦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완화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진단하며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데 중소기업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혁신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부대행사로 주요 규제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한 현장부스가 설치·운영됐다. 사전신청을 한 20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상담도 이뤄졌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 규제가 아닌 모든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기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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