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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손명수 국토부 실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버스 파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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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이달 15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한국노총 산하 버스노조 소속 대부분이 이미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보다 적은 상태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파업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 500여개 노조 중 이번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245개 노조 대부분은 준공영제와 1일 2교대제를 시행해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기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보다 적은데도 근로시간 추가 단축과 임금 보전을 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말 전국 245개 버스노조는 일제히 쟁의 조정 신청에 돌입했다. 10일 이날 오전 기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광역버스, 충남, 전남, 충북 청주 등은 파업을 가결했다. 인천, 대전, 경남, 창원 등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서 파업을 결정한 한 지자체는 종전 근로시간 50시간을 45시간으로 줄이고 임금은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과 충북은 버스회사 적자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메꾸는 준공영제 도입과 현재 60세인 정년을 63세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
국토부는 기존 운전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인력이 필요한 만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손 실장은 “시내버스 운전사 추가 채용에 대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보통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4년주기마다 돌아오는데 2015년에 올렸기 때문에 인상할 때가 되긴 했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신규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고용기금을 제외한 일반적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다”며 “앞으로 버스의 준공영제를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논의가 있는데 재정합의가 필요하고 정책적 전환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 실장은 “지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노사 협상을 중재하는 한편, 실제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김정렬 2차관을 팀장으로 한 테스크포스(TF)를 꾸려 가동할 것”이라며 “또 실제 파업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 도시철도 연장 운행과 증편, 대체기사 및 전세버스 도입 등 비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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