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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싸우는 ‘LG-SK’… 이번엔 특허 무효 놓고 ‘난타전’

	번호: 182901	글쓴이: 송진소	조회:11	날짜:2021-01-16 19: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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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심판원, SK이노 무효 소송 8건 각하
LG에너지 “SK 측 기회 상실한 건 명백한 사실”
SK이노 “중복 청구에 따른 정책적 결정일 뿐”

LG에너지솔루션 vs SK이노베이션전기차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이번엔 배터리 기술 특허 무효 심판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15일 배터리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말 6건, 지난 12일 2건 등 8건을 모두 각하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SRS 특허와 양극재 특허를 무효로 해 달라”며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한 항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보다 특허심판원에서의 특허 무효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특허 무효 심판을 대거 신청했으나, 이번 조사 개시 거절 결정으로 특허 소송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배터리 모듈 관련 특허 무효 심판 1건은 지난해 9월 30일 조사 개시가 결정돼 현재 진행 중이고, 최종 결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보도자료를 내고 “LG에너지솔루션은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특허 무효성 다툼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면서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가운데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하 이유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초부터 특허 무효 심판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될 때 중복 청구를 이유로 특허 무효 심판 개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미국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 이런 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표를 했고, 그 후 특허심판원은 ITC 소송에 계류 중인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각하 가능성도 이미 염두에 두고 대응해 왔다”고 덧붙였다. 특허심판원의 각하 결정이 정책에 따른 것에 불과할 뿐, SK이노베이션이 소송전에서 불리해진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대로 지난해 초부터 중복 청구를 이유로 특허 무효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됐다면, 왜 비용을 들여 8건의 무효 심판을 청구했는지에 대해선 해명이 없느냐”라면서 “본인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청구가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양사가 할 도리”라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일 다음달 10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거듭 연기돼 온 만큼 또 연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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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미세먼지주의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국환경공단은 16일 오전 8시를 기해 대전 서부 2개 구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서구·유성구이다.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주의보 농도는 15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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