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투자확대·소비촉진 통한 경기반등에 역량 집중 중간성적표 총선 앞두고 낙제점 경제 회생 주력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데일리 이진철 김영환 기자] 문재인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분배’에서 ‘성장’으로 우클릭한다. 임기 반환점까지 소득주도성장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둔 ‘사람중심 경제’에 무게추를 뒀다면 집권 4년차 경제정책 방향은 투자확대·소비촉진을 통한 ‘경제 성장’으로 기조가 확연히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 공공기관 투자 60조원, 대규모 기업투자 25조원, 민자사업 15조원 등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발굴·집행한다. 사회간접자본(SOC)에는 올해보다 3조 5000억원 늘어난 23조 2000억원을 투자한다.
내년 512조 3000억원에 달하는 초슈퍼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치인 62% 수준으로 앞당겨 집행한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는 등 민간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도 본격 가동한다.
내수 촉진을 위한 세금감면도 시행한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한다. 상반기 내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한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단기적 세제지원 강화를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로 내년 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2%)보다 개선된 2.4%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1.8%), 국제통화기금(IMF·2.2%)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2.3%) 등 국내외 연구기관보다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경제 개선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반드시 경기반등 모멘텀을 만들고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면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토대도 확실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고 체감해야 하는 현실적 요구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라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중간 성적표를 받아드는 총선이 예정된 만큼 성과 올리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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