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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소프트 랜딩]올해 경제성장률 올리려면 건설투자에 더욱 신경써야…3년 연속 감소는 안돼 ]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경제는 2.0% 성장률을 기록했다. 언론에서는 지난 10년 만에 최저 성장률, 혹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는 혹평이 잇따르고 있지만 지난해 2.0%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컸던 만큼 정부가 나름대로 성장률 방어를 위해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돌아보면 지난해 전기 대비 기준으로 한국 경제는 1분기 –0.4%, 2분기 1.0%, 3분기 0.4%를 기록했다. 게다가 하반기 들어서도 반도체 경기 부진과 대외교역 부진이 지속되면서 수출은 여전히 –10% 가량 감소세가 지속됐기 때문에 연간 2.0% 성장률 달성은 이미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4분기 들어 정부가 성장률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정부 부문의 성장률 기여도가 3분기의 0.2%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크게 상승했고, 그 결과 4분기에 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2.2%에 달하는 이른바 '깜짝 성장'을 기록했으며, 연간 2.0% 성장률도 방어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출 측면에서 4분기 경제성장률의 반등을 주도한 것은 바로 건설투자였다는 점이다. 4분기 건설투자는 전기 대비 무려 6.3%나 증가해 지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성장률 기여도는 무려 0.9%포인트에 달했다.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1.2%였음을 감안하면 4분기 성장률의 대부분을 건설투자가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무려 지난 7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8년 2분기 –2.5%에서 시작해 지난 2019년 3분기에 –3.7%를 기록하면서 건설투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이렇게 부진했던 건설투자가 지난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0.5%로 증가세로 전환됐고, 전기 대비로는 무려 6.3%라는 깜짝 반등을 기록했다. 물론 직전 3분기에 –6.0%로 큰 폭으로 감소한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지만 전기 대비로 건설투자가 6.3%를 기록한 것은 2001년 3분기 이후 18년 만에 최대치다.
4분기 정부소비가 크게 늘어난 영향도 컸지만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는 전기 대비 0.4%포인트로 건설투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4분기에 예상 외로 성장률이 크게 반등한 것과 지난해 연간 2.0%의 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해 4분기에 건설투자가 대폭 늘어난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건설투자는 경기부양효과가 반도체 등 여타 IT 장치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산업이다.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15년 기준으로 1.997로 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제조업 제품인 공산품(1.952), 광산품(1.836)보다 높다.
게다가 건설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04로 전산업 평균인 0.774보다 높은 수준이며, 최종 수요 10억원 당 유발되는 취업자수인 취업유발계수도 건설업은 12.5명으로 전산업 평균인 11.4명보다 높아 고용 부문에서의 효자 산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건설투자는 지난 정부 시절 강행했던 4대강 사업과 ‘빚내서 집사라’는 과도한 토목건축 정책의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이번 정부 들어서는 건설투자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건설투자 증가율만 보더라도 2018년에 –4.3%, 2019년에 –3.3%로 2년 연속 감소했고,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건설투자 전망치는 –2.4%로 만약 이것이 그대로 현실화된다면 건설투자 부문의 증가율은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진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를 달성한 것에 대해서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지만, 이전 연도의 2,7% 성장률에서 1년 만에 무려 0.7%포인트나 급락했고, 2009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정부로서는 매우 뼈아픈 대목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 경제 분야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이처럼 급락한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지난해 아무리 선방을 했다고는 하나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하락하게 된다면 아무리 다른 지표가 좋다고 해도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대내외 경기 상황이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키기에 결코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IMF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전망했던 3.4%에서 3.3%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고, 세계교역 증가율도 3.2%에서 2,9%로 –0.3%포인트 낮춰 전망했다.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2.9%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하향조정이 이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고 대외 경기에 민감한 한국경제의 속성상 이처럼 대외경기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방법은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뿐이며, 내수 중에서도 경기 부양효과가 큰 건설투자를 늘리는 것외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 우리 경제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물론 무리해서 필요하지도 않는 땅을 파서 다리 놓고 도로 깔고 손님도 없는 텅빈 공항을 마구 지으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도 늘어나고 잠재성장률도 개선할 수 있는 건설투자 방법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대출 규제를 옥죄기만 하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도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분야의 주택 건설 경기가 살아나도록 숨통을 터주면서도 과열된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건 능력 부족이고 무책임한 소리다.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데 건설투자의 침체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올해 목표로 한 성장률 반등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부라는 비웃음만 사게 된다.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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