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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이 지난 1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조국 법무장관의 검찰 개혁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기했던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전 판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따르면 이날 출범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 위원에 이 전 판사가 합류한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 직후 첫 지시로 장관 직속의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지원단 구성을 지시하며, 지원단의 핵심 업무로 제2기 개혁위 구성을 꼽았다.
제2기 개혁위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의 김남준(56·22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며 검찰 개혁 관련 공약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국민주권분과 위원을 지내며 권력기관 개혁을 담당했다. 김 변호사는 평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를 지냈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된 그는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열기로 한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개혁위가 발족한다.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곧바로 첫 전체회의가 이어진다. 제2기 개혁위는 전임 박상기 법무장관 시절 1년여간 활동한 제1기 개혁위에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기 개혁위는 법무부 탈(脫)검찰화, 검찰 과거사위원회 설치 등을 권고해 실제로 추진됐고,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를 담은 정부 수사권조정안이 마련됐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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