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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 예방 포럼’ 발족격월로 개최해 산업안전 등 논의“중대재해법 규정 모호… 대응 애로”재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현대차 등 주요 기업 20개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열었다.경총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포럼을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동근(사진)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강화 및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산업안전 정책 및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격월로 포럼을 개최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 산업보건정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포럼에서는 ‘중대재해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발제와 중대재해 예방 방안과 관련한 기업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사례 발표를 맡은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 안전 자립을 위해 안전인증제를 도입했고, 대우조선해양에 특화된 직원 안전 돌봄·지킴이 프로그램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규정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쟁점 등을 담아 배포한 해설서에 대해서도 미흡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논평을 내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해설서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특히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를 선임한 경우에도 사업대표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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