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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방지제구입처 세우고 있었다. 벌써 하는 많지 어쩐지. 가리키며유럽연합(EU), 배터리 여권 도입 법제화 추진배터리 생산과 공급, 재활용 등 이력 담아야일본과 중국 등은 이미 배터리 여권 도입 준비 나섰지만국내는 아직 플랫폼 갖춰지지 않아[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한 공급망 장악에 나섰다면,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여권’을 중심으로 공급망 관리에 돌입했다. EU는 그린딜 정책과 순환경제를 내세워 배터리 여권을 도입하고, 배터리 소재를 재활용하는 등의 규제 법안을 최근 발표하고 법제화를 진행 중이다. 이 규제안에는 탄소발자국을 공개하고 공급망 실사 의무를 시행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쉽게 얘기하면 EU는 환경 규제를 강화해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규제안을 보면 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함유량을 공개해야 하고 탄소 감축에 따라 배터리를 생산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살피겠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 중 배터리 여권은 2026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배터리 여권’을 부착해야 하는 내용을 말한다. EU 회원국 내에서는 본인들의 환경 규제에 부합하는 이 배터리 여권이 부착된 배터리만 유통되도록 하겠다는 것.
(사진=SK온)대상은 용량 2kWh(킬로와트시) 이상 모든 산업용, 자동차용 배터리이며 배터리 여권에는 재료의 원산지와 탄소 발자국,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배터리 내구성이나 재활용 이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물론, 이 내용은 EU가 마련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유럽은 물론, 일본과 중국 등도 배터리 여권 부착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일본은 본인들의 배터리 공급망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이를 EU에 제시했고, 중국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는 디지털 이력 추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발 빠르게 배터리 이력 추적 시스템을 만들고, 정부는 이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탄소 발자국이나 재활용 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갈 길이 멀다. 배터리 재활용만 해도 배터리 수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를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배터리와 자동차가 일체형이다 보니 배터리만의 이력을 관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배터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잇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한국무역협회는 이에 대해 “정부는 디지털 이력 추적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공급망 내 참여 기업들은 재활용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행 노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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