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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외국인에게 똑같은 임금 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

	번호: 22015	글쓴이: 단림다	조회:3	날짜:2019-06-20 10:17:28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외국인 노동자 임금에 대해 한 발언이 정가에 파문을 일으켰다.

황 대표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황교안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이자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발언”이라며 “황 대표는 어디에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차별을 주장하며,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에서 “황 대표의 시대착오적 인식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앞세우며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은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지 국내 기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며 “황 대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부터 공부하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대표의 경제 감각은 유신 시대에 머물러있는 것 같다. 우리 경제 현실을 모르고 쇄국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인가”라며 “한국당은 황 대표를 경제 과외라도 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당사자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해 현행법과 비준된 국제협약을 모조리 부정한 발언으로 위험천만하다”며 “불안을 통한 안보장사가 안되니 이제 혐오 장사를 하겠다는 저열한 속내”라고 말했다.

파문이 이어지자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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