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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 재판 보이콧 중대한 의사표시다

	번호: 6416	글쓴이: 간호혁	조회:5	날짜:2019-01-14 08:49:42

                    국민여러분.

박근혜 전대통령이 일심재판에서 후기 법정 불출석행위는 재판정 주장처럼 재판모독행위가 아니라 재판정에대한 중대한 불신의 의사표시로 봐야 할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당이 있쓸수 있는일이다..ㅣㅣㅣ

중견법조인의 말에의하면 과거나 현재나 우리법제는 무형으로서도 중대한 의사표시를 해왔다는 사실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이 상식부족으로 저질른일이 아니다.

그동안 박근혜 전대통령의 일심재판모습을 봤쓸때 이미 예견돼있던일이다.

법은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공평한 법은 역시 사람봐가면서 적용되는것이 아니다. 아니 그런가..

그러나 일국의 전직대통령에게는 그 공평한법은 적용되지 안았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당스럽지 못한일 앞에서는 조금도 주저함이없이 반대의사표시를 할수가있쓰며 또 그로인한 불리한일 당하지않는다.

과연 박전대통령일심 재판때 이러한원칙이 이행이 됐는지는 어지간한 국민이라면 다 이해했쓰리라 짐작이간다.

사안이 중요한만큼 박전대통령이 재판에 당당히 임할수있도록 일심재판정에서는 기회를 부여했써야 됐는데 그런 면모가 없썼기때문에 재판사상 피고인도 없는 불명예재판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런 법정속에서 무슨 정당함을 찾을수있겠는가.

통치행위인지 정책상문제인지 범죄행위인지 조차 가리지못하고 특검특징 그대로 뒤죽박죽 특검특징만 표출시킨것에 불과했다.

때문에 앞으로 박근혜 전대통령 재판은 이심에서는 이모든 난제를 고스란이 떠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재판이 되기때문에 생각외 험란한 가시밭길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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