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 당시의 기분에 의해서 처리돼는게 다르다.
화장실에서 바지에 오줌을 뭍혀서 짜증나면 다르고, 로또 3등 당점돼면 다르고 문재인이 존나 밉게 보이면 다르다.
분명 법이란게 있는데도 말이다.
말이 나왔으니 초반 조사 단계에서 솔직히 법까지 안가고 인정으로 해결 할 사건도 분명 있다.
이때 그 경찰의 기분에 따라 법대로 해결 됄 수 있고 인정으로 해결 됄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법 집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말 선진국의 법을 한 번 보라. (재팬은 선진국 아니니까 갸들 법을 볼 필요가 없다.)
그네들도 인정을 베푼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런 말들 자주 하지 않는가? 후진국 이라도 배울건 배우자~! 그런데 하물며 선진국의 법은 왜 안배우냔 말이다.
물론 선진국의 법이라고 무조건 좋은건 아니란건 안다.
하지만 내가 얘기하는건 아주 거창한 헌법같은 상위법이 아니라 교통법이라던가 소방법이라든가 이런 하위법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인게 불법을 저질렀으면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 인정으로 해결을 볼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간 불신이 생기는 것이다.
인정을 바라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법집행을 신뢰 못하는 것이다.
갑질이나 유전무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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