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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난항에 무기 판매 확대로 눈 돌린다는 관측도
韓, 최근 10년 3대 美무기 수입국…향후 구매할 무기도 산적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시작되는 2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가 계류돼 있다. 2019.9.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내년부터 적용될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24일 시작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 중 하나"라고 말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0분(한국시간 24일 오전 6시30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늘 군사장비 구입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미국의 여러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이 새롭게 미국 무기의 구매를 결정한 사항이 없었던 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그간 한국 정부의 무기 구매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추가로 무기를 구매해 달라는 압박성 메시지로 해석됐다.
특히 이날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펼쳐진 날인데 이미 협상 시작 전부터 미국이 한국에 10차(1조389억원) 때의 6배에 가까운 50억달러(약 6조5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도는 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무기 구매를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을 압박하려는 의도로도 여겨진다.
미국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한 뒤 이를 지지층에 성과로 내세우는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합리적 공정한 수준에서 분담금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 양측 협상의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무기 판매를 더욱 늘려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을 충당하려 한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액은 40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08~2017년 한국은 67억3100만 달러의 미국 무기를 사들였다. 이는 같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106억3900만 달러), 호주(72억7900만 달러)에 이어 3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10년간 현황과 향후 3년간 계획을 밝히는 등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로 한미동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수조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를 더 구매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미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은 2022년을 전후해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위해 미국과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일단 총사업비 7조4000억원 규모의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중 올해 10여대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인데 이 외에도 전투기 추가 구매 가능성도 거론된다.
추가 구매 후보로는 3만t급 경항공모함인 '차세대 대형 수송함'에 탑재할 F-35B 수직이착륙 전투기가 유력하다.
또한 정찰자산 확보 차원에서 지상감시정찰기인 '조인트스타스(JSTARS)' 도입도 유력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SM-3 함대공 미사일의 구매도 거론된다.
아울러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해상작전용 다목적 헬기 '시호크(MH-60R)'도 유력한 후보다.
한편 다른 일각에선 이번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무기 추가 판매와는 무관하게 그동안 자국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해 준 한국을 치켜세우며 한미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였다는 평가도 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연합훈련 등 한미관계를 사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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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종교의 자유 행사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美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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