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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대책 만들라" 文 지시에도 1년째 실태파악도 안됐다

	번호: 189077	글쓴이: 소솔유	조회:9	날짜:2021-02-22 1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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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심각한데 ‘뒷북 통계’
1인 가구 실태 통계, 6월에야 공표
“1인 단위로 통계·정책 시급히 바꿔야”[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인 가구 대책을 수립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가 떨어진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지껏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정책 수립의 시작이 실태 파악이라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가통계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5월부터 2인 이상 가구가 대상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1인 이상 가구로 개편해 공표한다. 이어 통계청은 오는 6월에 ‘1인 가구 현황 심층 분석 및 결과’를, 오는 6~12월 중에 1인 가구 실태 등을 담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2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특별지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인 관련 통계는 여지껏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소득지표 악화 등을 우려해 통계 정비를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상당수 청년·노인 1인 가구의 소득이 적기 때문에 1인 가구를 포함하면 1분위(소득하위 20%) 소득 통계가 많이 바뀐다”며 “이런 여파가 있는데 올해부터 1인 가구 통계가 공개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2월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1인 가구 통계 공표 시점을 2021년으로 정했다. 시계열을 충분히 확보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국가통계, 정책은 여전히 2인 이상 가구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며 “국가통계와 정책을 개인 단위로 전환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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